평검사들도 검수완박 조직적 대응 나서나…"전국 회의 열자"

대전지검 평검사들 "전국 대표회의" 제안

"수사권 폐지 부작용, 대응 방안 논의해야"

"형소법 개정후 느끼는 현실적 어려움 등"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당론 채택과 관련해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표시가 보이고 있다. 2022.04.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당론 강행에 대해 일선 검사들도 '조직적 대응'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평검사들은 지난 12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 개최를 제안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대전지검 평검사들은 "전국 평검사 대표들이 모여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수사 과정에서 느끼는 현실적 어려움, 검찰 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겪게 될 부작용, 사건 암장 위험성과 범죄 은폐 가능성의 증대 등을 논의하고, 이에 맞서 범죄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효율적 방안을 실무자적 관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 일부 정치권에서 논의되던 검찰 수사기능 폐지를 공식화하는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고, 대검·검사장·부장검사·평검사를 비롯해 검찰 수사관들의 의견 및 대한변협, 시민단체 등의 의견도 연달아 개진되고 있다"며 "수사상 문제점,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것을 시작으로, 향후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검찰 운영에 대한 문제점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전날 검수완박을 위한 법안 처리를 이달로 못 박는 것을 당론으로 채택하며, 일선 검사들도 이를 막기 위한 움직임에 동참하는 것으로 읽힌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지난 8일 전국 고검장 회의를 연 데 이어 11일에는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이에 발맞춰 최근 서울동부지검 등 각 지방검찰청별로 검수완박에 대한 비판 성명을 낸 바 있다.

현 정부 들어 평검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지난 2020년 말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정지와 징계 조치를 추진했던 때가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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