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자기개혁, 與 입법방향 강조한 文…검수완박 충돌 중재할까

김오수 사표 반려 후 면담…수사 공정성·국회 설득 부족 지적

與 검수완박 강행엔 방향성 원칙만…'국민 위한 개혁 입법 돼야"

[서울=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김오수 검찰총장과 면담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2022.04.1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태규 안채원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에 반발해 사의를 밝힌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표를 반려하며 김 총장에 대한 신뢰를 재확인했다.

여당 주도의 검수완박 입법 추진으로 인한 갈등 상황이 김 총장의 책임과는 무관하다면서, 검찰 스스로의 자정 노력을 토대로 국회에서의 입법 논의에 끝까지 임해줄 것을 주문했다.

임기 내 검수완박 입법 처리를 공언한 민주당을 향해서는 '국민을 위한 개혁'이라는 원칙을 환기시키는 수준에서 현재 발의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법안 내용의 보완 필요성을 에둘러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검찰과 민주당을 향해 양비론적인 입장을 보인 것은 치킨게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검찰과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을 둘러싼 충돌을 중재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부터 6시10분까지 70분 간 청와대에서 김 총장을 면담했다. 민주당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검수완박 입법에 총장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일자 중재를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김 총장은 면담 자리에서 문 대통령에게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안에 대한 우려를 설명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등 충분한 의견을 개진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김 총장의 의견을 경청한 문 대통령은 김 총장에 대해 신뢰를 표하면서 "총장은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이 없으니 임기를 지키고 역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고 박 대변인은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 앞에서 김오수 검찰총장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2022.04.1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문 대통령은 김 총장에게 "검찰 내의 의견들이 질서있게 표명되고, 국회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검찰총장이 검사들을 대표해서 직접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용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총장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박홍근 원내대표 외 171명 소속 의원 전원 발의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출한지 이틀 만에 사퇴 카드를 던진 김 총장의 행위가 부적절했다는 점을 에둘러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총장이 검수완박 입법 저지 실패를 사퇴 명분으로 내세운 것은 국회 고유 권한인 입법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미다.

앞서 김 총장은 전날 "법무부 차관 재직시 검찰개혁에 관여했던 저로서는 제도개혁 시행 1년여 만에 검찰이 다시 개혁 대상으로 지목돼 검찰 수사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입법절차가 진행되는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검찰총장으로서 이러한 갈등과 분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법무부 장관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총장이 지난주 국회를 찾아 검수완박 법안의 저지를 위해 설득전을 나섰던 것을 끝으로 총장직을 던진 것은 검찰 내부 구성원만을 의식한 무책임한 처사일 수 있다는 점을 문 대통령이 에둘러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문 대통령이 검찰 스스로의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민주당으로 하여금 검수완박 입법의 명분을 제공한 측면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6대 중대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관한 검찰 수사권을 유지한 1차 검·경 수사권 조정의 제도화 이후 검찰 스스로 수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검찰의 수사 능력을 신뢰하는 것은 맞지만,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며 "강제수사와 기소는 국가가 갖는 가장 강력한 권한이고, 따라서 피해자나 피의자가 공정성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도착해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 관련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4.18. [email protected]

그러면서 "과거 역사를 보더라도 검찰 수사가 항상 공정했다고 말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법제화와 제도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이라며 "검찰에서도 끊임없는 자기 개혁과 자정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검찰과 민주당 중심의 검수완박 갈등 국면 속에서도 '국회 입법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원칙을 앞세워 대통령 차원의 입장 표명을 자제했던 기조는 이날 면담 자리에서도 엿볼 수 있었다.

문 대통령은 민주당을 향해서는 "개혁은 검·경의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돼야 한다"면서 "국회의 입법도 그러해야 한다"는 원론적 방향성 제시 수준에 그쳤다.

분산된 권한을 어디에 둘지에 대한 근본적 고민이 부족한 상황에서 단순히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데에만 집중된 현재 검수완박 입법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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