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검수완박은 '범죄방치법'…힘없는 서민에 절대 불리"

"날치기에 꼼수 동원…민주당의 악마적 재능 감탄"

"환경부 블랙리스트, 울산시장 선거 개입 등 수사 못해"

"힘없는 장애인, 아동, 극빈층에 검수완박은 조각(阻却)"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준호 김승민 기자 =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검수완박은 힘없는 서민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검수완박법은 기득권의 범죄를 은닉할 뿐 사회적 약자에겐 불리한 법이라고 지적했다.

검사 출신인 김 의원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세 번째 주자로 나서 "아마 지금 국회에 계신 분 중에서 형사부 검사의 경험은 제가 아마 가장 많을 것"이라며 "제가 지금 검수 완박 관련해서 우려하고 있는 지점은 따로 있다"고 걱정했다.

이어 "단지 죄지은 권력자를 비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이 법의 진정한 문제점은 서민들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는 것"이라며 "힘 없고 권리 주장을 못하는 장애인, 아동 그리고 극빈층에게 이 검수완박은 조각(阻却)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애인·성폭력 피해자를 주로 변호하는 김예원 변호사가 '검수완박법'을 두고 '범죄 외면법', '범죄 방치법'이라고 비판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연쇄 살인범이 여죄를 자백해도 검찰에서 직접 수사할 수 없다"며 "살인범이 송치가 됐는데 살인범이 '내가 사실은 2명 더 죽였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 단일성·동일성 범위 밖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없다"고 법안의 맹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가장 손쉽게 들어왔던 공직자 범죄는 바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그리고 산자부 원전 불법 폐쇄 사건"이라며 "검수완박이란 바로 검찰이 이런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산자부 원전 비리 사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같은 것을 하지 말라고,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자신들이 했던 직권남용 범죄를 숨기기 위함이다"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입법 처리 과정을 두고 "그야말로 작태"라며 "온갖 탈법과 위법 불법이 다 동원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심지어 법안이 마련되기도 전에 문재인 정권의 마지막 국무회의에 맞춰서 통과될 것이다라고 예고까지 했다. 회기 일정 쪼개기라는 말도 안 되는 편법이 또 동원되었다"며 "위장 탈당이라는 정말 한국 역사상 최악의 꼼수까지 동원이 됐다. 이런 날치기에 동원하고 있는 꼼수들을 보고 있으면 더불어민주당의 악마적 재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꼬았다.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감싸고 있는 것은 공포"라며 "죄가 발각될 것에 대한 두려움,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바로 이런 횡포와 꼼수를 가능하게 만든 것이다. 그래서 민생은 아예 관심도 없고 이런 범죄 은닉에 몰두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을 향해선 "스스로 부끄러운지 검찰 선진화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세상 천지에 공직을 악용한 범죄를 수사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게 어떻게 검찰 선진화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이것은 그냥 거대한 범죄 은닉 군사 작전"이라고 비유했다.

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 범위에 선거범죄를 제외한 데 대해선 "도대체 더불어민주당이 벌리고 있는 이 황당함은 정말 기가 막힐 정도"라며 "우리나라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불과 180일에 불과하다. 국회의원의 특권 중에는 사실 이만한 특권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 검수완밥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자신들은 경찰의 수사를 받겠다고 하고, 이번에 지방선거에 출마하시는 분들은 검찰에 수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며 "이건 억울하면 출세하라 그런 뜻인가. 부끄러운 줄 아시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그래도 부족해서 경찰에서 송치된 범죄 혹시 그걸로 다시 또 틀릴까 봐 보안 수사의 범위를 극도로 제한시켜놨다"며 "자신들에 대한 수사는 2중 3중으로 철저하게 막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의 필리버스터는 이날 오후 8시30분부터 2시간30분 넘게 진행되고 있다. 앞서 첫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약 2시간,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1시간15분 가량 각각 필리버스터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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