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검사·수사관 연봉, 평균 9천만원…檢과 임금체계 동일

공수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

검사·수사관 임금에 78억원 책정…검찰과 임금 동일

공소제기 및 유지사건 2건에 불과…"인력·협력 부족"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이 업무보고에 앞서 기관 소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소희 기자 = 올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소속 검사와 수사관 등 직원 보수로 총 88억원을 책정했다. 검사, 수사관 등의 연봉 수준은 평균 9000만원 수준으로 환산된다.

공수처가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 제출한 '주요업무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수처 올해 예산은 제2차 추경예산 기준 총 198억원이다. 경상경비(인건비·기본경비) 121억원(61.1%), 사업비 77억원(38.9%)을 합산한 금액이다.

인건비에는 총 88억원이 배정됐다. 공수처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행정직 등 기타직렬 20명에 대한 보수 및 연가보상비 78억원(총 85명 기준), 상용임금(공무직 35명 인건비) 10억원이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봉급체계는 검찰과 동일하다. 정원 85명으로 계산했을 때, 보수 평균은 9000만원이 조금 넘는 것이다. 상용임금은 공무직 임용인원 사무 14명과 운전 3명, 방호 8명 등의 급여로 쓰였다.

공수처는 정해진 수사 인력을 채우지 못해 인력난에 허덕이는 상황이다. 검사와 수사관 등의 정원은 85명이지만, 현재 14명이 부족한 71명이 일하고 있다. 결원율만 16.5%에 달한다.

특히 수사관이 절대 부족한 상황이다. 정원 40명 중 30명이 근무하고 있고, 검사도 25명 중 4명이 부족하다. 공수처는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1명에 대한 추가 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수처 봉급은 검사와 수사관들의 경력을 반영해 책정된 금액으로 파악된다. 공수처 부장검사와 평검사에 지원하려면 변호사 자격을 각각 12년 이상, 7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공수처는 사건처리 현황에 대해서도 설명자료를 냈다.

공수처에 따르면 지난 3월14일 사건사무규칙 개정안을 시행한 뒤 고소·고발에 따라 사건을 자동입건(전건 입건)하게 되면서, 공수처가 입건한 월평균 사건 수는 753건에 달한다.

하지만 공수처가 공소제기를 하고 공소유지 중인 사건은 2건에 불과하다. 특히 2건 모두 지난해 공제사건이다.

공수처는 "인적·물적 자원 부족으로 공수처법이 예정한 모든 범죄를 공수처 자체 수사력만으로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기관 간 수사 절차 등 상당 부분이 해석에 맡겨져 있어 갈등이 유발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수처에 접수된 상당수의 사건은 검찰 수사기록을 확인해야 처리할 수 있으나, 수사기록 요청 및 제공 절차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단순히 기록 확보를 위한 강제수사의 반복으로 기관 간 협력관계 구축에 제약이 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검찰, 경찰 등과 수사협의체를 구성하고, 그 협의체를 통해 수사기관 간의 역할을 배분·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수사협의체 논의를 거쳐 법령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갈등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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