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SK C&C 배상 협상 '가시밭길' 예고…법정분쟁 가능성도

SK C&C '화재' 1차적 책임…카카오 '이중화' 등 복구조치 미흡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사업 피해만 하루 200억원대 추정

'국민 서비스' 카카오 이용자 보상액 클 듯

향후 책임 범위 두고 법정 다툼 가능성

삼성SDS 데이터센터 화재…삼성카드 등 계열사와 분쟁 사례

카카오 백업체계 만큼 부실한 SK C&C 전력관리도 도마

[성남=뉴시스] 김근수 기자 =  1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판교 SK C&C 판교 데이터센터에 화재가 발생해 포털사이트 다음과 카카오톡 사용이 일시중단 되었다. 사진은 포털사이트 다음 사이트. 2022.10.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동현 송종호 기자 =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전 국민이 피해를 보면서 데이터센터 운영사인 SK㈜ C&C와 입주사인 카카오 사이의 지난한 책임 공방도 예상된다.

지난 15일 오후에 발생한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 4700만명에 달하는 가입자를 둔 카카오톡 뿐만 아니라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게임즈, 웹툰, 멜론 등 각종 카카오 플랫폼 서비스가 마비되면서 이용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SK C&C는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를 유발한 일차적 책임이 있고, 카카오는 긴급복구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 사태를 키웠다는 점에서 양사 모두 귀책사유가 있다. 이번 사고로 카카오와 계열사 사업뿐만 아니라, 카카오 서비스 고객들도 유·무형의 피해를 입었다.

17일 정보기술(IT) 업계와 증권가에 따르면, 이번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톡 서비스 중단 등 카카오 측이 입은 사업 피해 규모는 200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카카오의 예상 매출액을 일할 계산해 단순 사업 피해 규모를 추산한 금액이다. 피해를 입은 카카오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까지 포함하면 카카오가 입게 될 손실 규모는 훨씬 더 커질 전망이다. 

카카오는 비상대책위원회 꾸려 사태 원인을 조사하고 재발방지·피해보상 정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카카오는 이날 공시를 통해 "카카오와 카카오 주요 종속회사의 매출 등 재무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우선적으로 서비스의 정상화 이후 카카오와 카카오 주요 종속회사 손실에 대한 손해 배상 논의를 SK C&C 측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카카오가 자사 서비스 고객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준 후 SK C&C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고 있다.

카카오 서비스 고객들에 대한 피해 보상 방식이나 범위, 규모는 아직 예측하기 힘들다. 카카오 유료·무료 서비스 일반 고객뿐만 아니라, 톡채널·카카오페이 등에 연결된 사업자의 판매액 보상까지 이어진다면 그 범위를 산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보상금 산정까지는 수개월 소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성남=뉴시스] 김근수 기자 = SK C&C 데이터센터에 화재가 발생한 1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판교 SK C&C 판교 데이터센터에서 관계자들이 복구 작업을 위해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2.10.15. [email protected]

쟁점은 화재 사고의 책임이 있는 SK C&C가 어느 범위까지 손해배상을 해야 되느냐의 여부다. 통상 데이터센터 가동 중단의 경우 양사가 체결한 '서비스수준협약(SLA)'에 따라 보상이 이뤄진다. 그렇다 해도 가동 중단에 따른 매출 손실과 소비자 피해보상액 등 배상 범위를 두고 법정 분쟁으로 확대될 개연성도 없지 않다.

피해 보상 규모가 커질 수록 카카오와 SK C&C의 치열한 책임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SK C&C가 화재보험에 가입했다곤 하나, 카카오 서비스 이용자들에 대한 피해보상까지 상당 부분 떠안을 경우 사업상 타격은 물론, 관리자 책임 문제까지 불거질 수 있어서다.

이와 유사한 사건이 2014년 발생했다. 삼성SDS 과천 데이터센터 화재 당시 데이터센터 입주사였던 삼성 계열사들이 삼성SDS에 구상권을 청구했다. 삼성카드가 청구한 금액만 수백억 원대로 알려졌다. 이에 삼성SDS는 건물 관리를 맡았던 에스원 등을 상대로 683억6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하며 삼성 식구 간에 소송전을 벌였다. 같은 계열사라지만 책임범위 규정에 소홀히 대했다가는 자칫 경영진 배임 혐의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2017년 삼성SDS가 제기한 이 소송은 올해 7월 서울고등법원의 기각판결을 받았다.

SK C&C는 이번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 초기부터 카카오의 서버 이중화 조치 등 긴급복구체계 문제에 대한 귀책 사유를 공공연히 언급해왔던 건 이런 이유다. 이 말대로 카카오의 대응이 미흡해 사태를 키운 측면도 없지 않지만, SK C&C의 부실한 데이터센터 관리도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가령, 이번 화재가 의도적 방화나 테러가 아닌데 비주력 공간(전기실)의 화재로 주력 입주사들의 임대공간 서버 전원을 모두 차단할 정도였다면 애초 데이터센터 설계 자체가 화재에 취약한 구조였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서울=뉴시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7일 오전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파이낸스센터 과기정통부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방송통신재난대책본부 점검회의'에 참석해 카카오 등 서비스 장애 및 복구 현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복구를 독려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2.10.1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홍석주 협성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이번 장애는 여러 원인들이 얽혀 있으나 1차적으로는 초기에 문제가 발생된 기간통신 시설에 해당하는 데이터센터의 내부 관리에 대한 논의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서버 이중화뿐만 아니라 데이터센터 전력의 이중화, 삼중화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전력이 다양한 루트로 상시 공급돼야 하는 게 데이터센터의 기본 가정인데, 시설 운영 상 예상할 수 있는 화재로 전원 자체가 셧다운되는 것이라면 설계 자체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여기에 전기실 화재로 대규모 고객사 서버가 일시 중단될 경우 감당하지 못할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임대 공간의 전원 스위치를 내린 게 과연 합당한 조치였는 지도 따져봐야 할 쟁점이다.

 이승민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SK C&C는 카카오의 서비스가 중단되면 어떤 손해가 발생할지 명확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면서 "다만 SK C&C의 배상 범위에 대한 법정 다툼의 여지는 있는데 카카오가 소비자 피해 보상을 법적 배상액보다 많이 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보상액 전부를 구상권 청구로 받아내기 어려울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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