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복지시스템 오류' 세달째…연내 3차 개통 불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차 개통 후 오류

올해 3·4차 개통 계획 차질…"내년 초로 밀릴 듯"

일부 하도급 업체 "장기화되면 부도 위험" 우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6일 오후 차세대 시스템 비상대응본부에서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2.11.0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차세대 시스템) 2차 개통으로 인한 오류가 장기화되면서 연내로 예정된 3·4차 개통도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8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와 사업 운영주체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올해 안에 차세대 시스템 3차 개통이 어렵다고 보고 시스템 구축 계약 연장을 논의하고 있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사회복지 관련 시스템 5개를 통합해 전산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LG CNS가 한국정보기술, VTW와 사업단(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했으며 투입된 사업비는 122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9월 1차 개통 후 지난 9월6일 2차 개통을 했다.

그러나 2차 개통 첫날부터 오류가 생겨 9~10월 각종 사회복지수당 지급이 누락되거나 지연됐다. 각 기관에 소득·재산 조회 결과를 회신하지 못해 임대주택 당첨 발표가 연기되고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산정이 지연되는 등 연쇄 파동이 일어났다.

현재까지 오류가 이어져 이번 달 말 지급될 사회복지급여에 차질이 없을지도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올해 11월로 예정된 3차(사회서비스 확대) 개통과 12월로 예정된 4차(통계시스템 통합) 개통도 연기 수순에 접어들었다.

사업단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오류 복구 조치 때문에 3차 개통도 순차적으로 내년 초까지 밀릴 것 같다. 복지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완성도를 높여 개통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복지부 고위관계자는 전날 뉴시스에 "구축 계약기간이 12월까지라 그 전에 사업단이 연기 요청을 해야 한다"며 "사업단 참여사들이 (연장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사업단은 현재 구두로 연장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 과정에서 대기업인 LG CNS를 제외한 일부 중소기업이 사업 장기화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단 관계자는 "시스템 구축 기간 동안 인건비가 계속 나가서 부도 위험이 있다"며 "하도급 업체가 전부 연장 계약을 체결할 지 아직 모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차세대 시스템 사업단은 총 53곳의 중소 하도급 업체와 계약을 맺었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는 차세대 복지시스템 개발 추진단에서 올해 투입 인력 343명 중 90%에 달하는 307명이 퇴사했다며 개발자 이탈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다. IT 업계의 고질적 인력 부족 문제가 국가시스템 구축에서 불거진 셈이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달 말 차세대 시스템 비상대응본부를 실장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해 매주 회의를 이어가고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관련 회의에서 "99.7%까지 시스템 완성도를 높인 다음 차기 개통을 진행하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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