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도 초과근무 '시간'으로 보상…연가전환제 도입

행안부,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기본계획 발표

초과근무 연가전환제 도입…휴직자 결원보충 확대

'인사이동 유연화' 전문경력관 타 지자체 전보·전출

소청심사위원 임기 2→3년 늘리되 연임 1회로 제한

전문직위 가산점 부여·경채 공고 기한 단축 자율로

[서울=뉴시스] 2022년 지방공무원 7급 필기시험장인 서울 서초구 양재고등학교에서 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나오고 있다.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앞으로 지방공무원도 초과근무시간을 금전뿐만 아니라 시간으로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관계 법령의 일괄 개정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방 인사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활력 넘치는 지방시대의 주역이 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인사 자율성과 유연성 확대, 인사 책임성과 신뢰성 제고, 임용시험 제도 합리성 강화 등 3대 추진전략 12개 세부과제가 담겼다. 과제 이행을 위해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등 5개 법령과 예규를 개정하게 된다.

첫째, 인사 자율성과 유연성을 확대하기 위해 지방공무원도 '초과근무 연가전환제'를 도입해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연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는 연가 전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국가공무원과 달리 시간외근무 보상을 수당으로만 인정하고 있다.

휴직자 결원보충은 병가와 질병휴직 등으로 합산 6개월 이상일 때에도 인정해 지자체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한다. 현재는 출산휴가(90일)와 연계해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시에만 결원보충을 인정한다.

 지자체 전문직위의 가산점 부여 기준을 행안부 장관과 협의 없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전문직위란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로 3년간 전보를 제한한다.

또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재임용 시 임용권자인 지자체장과 지방의회 의장이 종전 국가직 경력 인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한 지자체에서만 근무해야 했던 지방전문경력관도 직무 분야나 직위군 변경이 없는 경우 다른 지자체나 기관으로의 전보·전출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인사 책임성과 신뢰성을 제고한다.

소청심사위원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 임기를 종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연임을 1회로 제한하기로 했다. 

징계처분의 효력 집행 시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휴직자가 재직자에 비해 유리해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휴직자에 대한 징계처분의 효력은 휴직 기간 종료 후부터 발생하도록 개선한다. 갑질 행위 비해자도 성비위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장에 대한 겸직 허가는 내부 공무원이 아닌 전원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겸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공익신고를 한 지방공무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현행 개별 법률에만 규정된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과 신상공개 금지 등을 지방공무원법에도 규정한다.

아울러 지방공무원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확대한다. 지자체별 인사규칙으로 최종 합격자 발표 전에 경력경쟁임용시험의 적절성을 자체 점검하도록 의무화하고, 시험 응시자와 관계있는 자뿐만 아니라 시험주관 부서 소속 공무원 등 시험 실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자도 시험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임용시험 제도의 합리성을 강화한다.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긴급하게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행안부나 교육부 장관의 협의 없이도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공고 기한을 달리 정해 조속히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응시수수료 반환과 시험공고 기준 시점 등 운영상 미비점도 정비한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지역 주도 지방시대의 핵심은 무엇보다 지자체의 경쟁력과 역량 제고에 있다"며 "이번 계획을 빈틈없이 추진해 지자체의 활기차고 유능한 공무원들이 지방시대를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기본계획. (자료=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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