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이 속도내는 'CBDC'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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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남주현 기자 = 우리나라가 중앙은행의  디지털 형태의 새로운 화폐(CBDC) 도입에 속도를 낸다.

한국은행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미래 통화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실험('CBDC 활용성 테스트')을 공동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테스트는 현행법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해 우선 은행만 참여할 예정으로 대상 구체적 활용 사례와 참가 은행 등 세부 사항을 오는 11월말에 공개된다.

테스트의 단계적 확대 여부는 이번 테스트 이후 관련 제도적 이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면서 추후 결정할 예정으로 일반 국민 참여 테스트는 내년 4분기 경이 될 전망이다.

CBDC란?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형태의 새로운 화폐를 의미한다. 지갑 속의 현찰이 그대로 디지털 지갑 속의 현금이 되는 개념이다. 다만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과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한다는 점이 다르다. 다만, 은행권과 주화 등의 형태만 변화한 것일 뿐 동일한 가치를 지닌다.

CBDC는 활용 범위와 사용 주체에 따라 범용과 기관용으로 분류된다. 범용은 현금과 마찬가지로 가계와 기업 등 경제주체들에게 직접 발행되어 일상생활에서 사용된다. 기관용은 지급준비금과 유사하게 금융기관에 발행되어 금융기관 간 자금거래, 최종 결제 등에 활용된다. 이번 한은의 테스트는 우선 기관용에 한정된다.

CBDC는  2010년대 후반부터 현금 이용 감소와 경제·금융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활발히 논의되어 왔다. 민간 지급서비스 발달, 온라인 거래 확대 등에 따른 현금 이용 감소에 대응하여 중앙은행 화폐 인프라를 확충할 필요성이 높아졌고, 기술발전으로 경제·금융의 디지털 전환을 지급결제 측면에서 안정됐기 때문이다.

주요국들도 범용 CBDC 발행에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미래 도입 가능성에 대비해 연구·개발 강도를 점차 높이는 실정이다. BIS(국제결제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중앙은행 중 93%가 CBDC를 연구·개발을 진행 중으로 바하마와 나이지리아는 각각 2020년과 2021년 범용 CBDC를 도입한 상태다.

중국의 경우 시범운영을 확대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ECB(유럽중앙은행)도 조만간 도입 준비 착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미국과 일본, 영국 등은 현재 기술 연구 등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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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절감에 판매자·소비자 후생 증대 기대

한은은 현금 사용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과 스테이블코인 같은 민간 디지털화폐가 확산 중이라는 점에서 CBDC에 주목했다. 금융기관 관 거래에 이용할 경우 신용 리스크가 줄며 지급 결제 안정성을 높이고, 세계 각국이 CBDC를 도입할 경우 국가 간 탄소배출권 거래까지 활용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는 점도 있다.

한은은 이번 테스트를 통해 경제의 디지털 전환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미래 금융시장인프라(FMI) 구축 방안을 점검하고, 프로그래밍 기능(programmability)을 활용한 금융부문 혁신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먼저 소비자 측면에서는 디지털자산의 안전한 결제가 가능해지며, 장기적으로는 금융산업내 경쟁 제고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예금 토큰 등은 현행 계좌이체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카드 등에 비해 수수료 측면에서 판매자의 후생을 크게 증진되는 효과도 예상된다.

아울러 프로그래밍 기능을 보조금 지원 등의 사업에 적용시 정산과 부정수급 방지 등에 소요되는 인력·비용을 절감 가능하고, 토큰 인프라 및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감독·감시 경험 축척 기회로의 활용도 가능하다.

한은은  테스트로  BIS와의 협력을 통해 기관용 CBDC가 중심이 되어 예금 토큰, 이머니 토큰 등 다양한 지급수단을 아우르는 새로운 설계모델을 제시할 방침이다. 일부 활용사례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디지털 통화의 효용을 체험할 수 있는 실거래 테스트 내년 4분기 중으로 테스트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현행법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 참여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정하고, 일부 활용사례의 실거래 테스트는 예금 토큰만을 활용하는 등 제한적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한은 측은 "구체적인 테스트 대상 활용사례는 관계기관 및 참여 은행 등과의 협의를 거쳐 다음달 중 결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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