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공무원들 올해 출장비 5400만원 못 받았다, 왜?

소방청 공무원 올해 미지급 출장비 5434만원

지난해 미지급 출장비 621만원보다 9배 증가

공무원 출장비 올랐지만, 예산 부족으로 미지급

[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전라북도 긴급구조 종합훈련이 열린 지난달 21일 전북 완주군 봉동중앙교회에서 소방관들이 실전과 같은 모습으로 훈련을 하고 있는 모습. 2023.09.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혜경 신재현 기자 = 소방관을 비롯한 소방청 소속 공무원들이 올해 5400만원에 달하는 출장비를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3월 공무원 출장비가 상향 조정됐지만 소방청 관련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서 미지급 출장비가 누적되고 있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성만 무소속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출장비 미지급액은 1872건으로 총 5434만원에 달한다. 지난해 333건 621만원에 비해 9배 가량 많은 금액이다.

소방청의 출장비 미지급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에는 연말에 미지급 건이 집중 발생한 반면, 올해는 연초인 3월부터 출장비가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공무원 출장비가 오르면서 소방청의 관련 예산이 부족해진 탓이다. 

인사혁신처는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올해 3월 식비와 숙박비 등 공무원 출장비를 17년 만에 인상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 일비와 식비는 하루 기준 기존 2만원에서 2만5000원으로 5000원씩 올랐다. 숙박비는 1박당 상한액이 서울은 7만원에서 10만원(43%), 광역시는 6만원에서 8만원(33%), 그 밖의 지역은 5만원에서 7만원(40%)으로 각각 올랐다.

하지만 올해 소방청의 출장비 관련 예산은 14억7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4.5% 증가하는데 그쳤다.

소방청 관계자는 “지난해는 코로나19 관련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각종 행사 및 워크숍, 국외 출장 등이 하반기에 많이 몰려 출장비 미지급액이 증가했고, 올해는 3월께부터 출장비 기준(일비, 식비, 숙박비) 상향으로 각 부서 별로 출장비가 부족했다"며 출장비 미지급액이 증가한 원인을 전했다.

미지급된 출장비가 언제 정산될지도 불투명하다.

소방청은 부서별로 책정된 여비를 모두 소진해 당장 지급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소방청 뿐 아니라 다른 정부 부처 공무원들도 같은 이유로 미지급 출장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이 바닥나자 실·국별로 출장비를 자체적으로 삭감하는 정부 부처들도 나오고 있다. 물가 상승을 고려해 공무원의 출장비를 올렸으나 오히려 이전보다 출장비가 삭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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