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유급' 마지노선 임박…교육차관 "동맹휴학 승인 안 해"

"휴학 신청 허가는 엄격하게 관리하는 중"

"온라인 수업 문제 없어…지원 계속할 것"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의과대학 수업 운영 및 재개현황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4.0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성소의 김정현 기자 =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 마지노선에 이른 대학들 상당수가 수업을 재개하고 있지만, 정부는 동맹휴학에 대해 승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수업 운영 및 재개현황' 브리핑을 열고 "여러 차례 명확하게 밝힌 바와 같이 지금 같은 상황에서의 집단 동맹휴학은 관계 법령에서 인정하는 휴학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차관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 학칙으로 위임돼있는 휴학 사유에서도 휴학을 신청하고 허가를 하는 과정은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며 "정상적인 학사운영을 위한 방식으로의 휴학이 돼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제도가 마련돼 있고 그렇게 운영돼왔으며, 이번에도 명확하게 그러한 법령상의 취지를 반영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의대생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제출한 휴학계를 승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부가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전국 의과대학 학생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지난 2월 20일을 전후로 휴학 신청과 수업 거부를 7주 넘게 이어가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까지 학칙에서 규정한 형식 요건에 맞게 휴학계를 낸 의대생은 누적 1만377명으로 전체 의과대학 재학생(1만8793명)의 55.2%에 달한다.

그간 교육부는 '동맹휴학'은 학칙상 정당한 휴학 사유가 될 수 없다며 휴학을 승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대학들도 의대생들의 휴학 승인을 보류해왔다.

전국 의대들이 법정 최소일수를 맞추기 위해 더는 휴강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수업 재개에 나섰지만, 교육부는 여전히 휴학계 승인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오 차관은 온라인 수업을 병행하는 것이 문제 없다는 뜻도 밝혔다.

오 차관은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온라인을 비롯한 다양한 수업 방식이 학생 맞춤형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단순히 다운로드 받아서 한다는 것만으로 질이 떨어진다고 평가할 수는 없으리라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그는 "학생의 여건에 맞게 적정한 방식으로 수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거기에 따른 후속적인 조치들을 통해서 의사로서의 의업을 진행하는 데 떨어지지 않는 노력을 계속하겠다"며 "학생 개인과 학교와 그리고 정부가 같이 협력해서 보충적으로 할 일이 있다면 찾아내서 앞으로도 계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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