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전수 확인…정상 운영 중"

"정보화 사업 추진 전반 점검…재발 방지 방안 마련"

"복지부 및 사회보장정보원 역할·책임 명확히 할 것"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2022.09.0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보건복지부는 예산 1220억여원을 투입해 개발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발이 제대로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무리하게 시스템을 개통했다는 지적에 대해 전수 확인 조치를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정보화 사업 추진 과정 전반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관련 규정 및 각 기관의 정보화 역량 등을 점검해 복지부 및 사회보장정보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감사를 통해 지적된 시스템 기능 오류 및 추가 확인 사항은 감사기간 중 전수 확인 및 조치를 완료했으며 현재 시스템은 정상 운영 중"이라며 "급여 지급에 대해서도 전수 점검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의 복지 체감도 향상, 일선 현장의 업무 부담 경감 등을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감사원은 이날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복지부의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발 때부터 촉박한 개통 기일과 결함 가능성을 알고도 개통을 강행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감사원은 복지부에 사회보장시스템 개통 업무를 부당 처리한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구축추진단(추진단) 단장을 징계하고 관련자 3명에게 주의를 촉구할 것을 요구헀다.

또 복지부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정보화 사업 관리 역할 분장 및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사업화에 대한 관리·감독 등 정보화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시스템 기능 진단 결과 확인된 기능 오류 및 확인 필요 사항 등 지적 사항에 대해 보완·개선하는 방안도 마련하라고도 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지난 2019년 4월11일 오후 세종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추진단 사무실에서 열린 현판식. 2019.04.11.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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