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3개 시군구에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1개도 없어

남인순 의원, 복지부·건보공단 제출 자료 공개

장기요양기관 2만8868곳…국공립은 0.9% 그쳐

[서울=뉴시스] 공립 치매전담 노인요양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4.04.2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전국 지자체 중 153개 시군구에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이 1개도 없는 등 전체 장기요양기관 중 국공립 비율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장기요양기관 유형별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은 전국에 2만8868곳이 있다.

이 중 국가나 지자체가 설립한 기관이 256개소로 전체의 0.9%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은 3984개소로 전체의 13.8%이고, 개인이 설립한 기관은 2만4628개소로 전체의 85.3%를 차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간 국가 및 지자체가 신규 설립한 국공립 시설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7월 말까지 국가나 지자체가 신규로 설립한 장기요양기관은 36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16곳은 서울에 설치됐다.

또 올해 7월 기준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이 설치돼 있는 시군구는 총 98곳이었으며 설치되지 않은 시군구는 153곳으로, 전체 시군구의 64%에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설치돼있는 지자체는 서울로 전국 256개소 중 절반 이상인 130개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전과 광주에는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이 단 한 곳도 없었다.

남 의원에 따르면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는 노인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이 차지해야 하는 목표 비율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할 것을 복지부에 권고했으나, 복지부는 이를 불수용했다.

남 의원은 "우리나라는 노인 돌봄에 있어 민간 기관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으며, 국공립 시설은 전체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는 꾸준히 지적돼왔다"며 "국가 차원에서 보다 주도적으로 국공립 시설을 확충·운영해 공공 돌봄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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