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금투세 또 표류?…불확실성에 멍 드는 증권시장

[서울=뉴시스] 배요한 기자 = 정치 불확실성이 국내 금융시장을 강타하고 있다. '비상 계엄'으로 촉발된 후폭풍이 '탄핵 정국'으로 확산하면서 증시를 향한 불안감은 더욱 거세지는 분위기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령 선포 이후 야당의 탄핵 소추안이 부결되면서 여야의 대립은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다. 야당은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안 표결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양측의 정치적 갈등 심화에 금투세 등 금융 관련 정책도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어렵게 됐다.

시장과 투자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불확실성이다. 이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는 흐름을 보이면서 국내 주식시장은 벼랑 끝에 내몰려 있다.

국장은 대내외적인 악재 속에서 깊은 침체를 겪고 있다. 트럼프 2기 불확실성과 국내 정치, 정책 리스크, 외인 이탈 등의 요인으로 하락세를 면치 못하며,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손실을 감내하며 시장을 떠나고 있다.

9일 기준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동반 연중 최저치를 찍으며 양대 지수는 시가총액이 311조원 이상 증발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 동안 코스피에서 20조원 넘게 순매도하며 국내 시장에서 발을 빼고 있다.

외국인의 대규모 자금 이탈에 따른 증시의 하락이 심화되면서 이를 견디지 못한 개인들은 해외 시장에 눈을 돌리고 있다.

12월10일(T+2) 기준 서학개미들의 미국 주식 보관액은 160조원을 넘기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미국 채권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의 보관금액도 17조원에 육박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 투자될 자금이 해외 주식과 채권 시장으로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투세 폐지 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표류하게 된다면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투자심리는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해외 투자란 대안이 생긴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과세 부담이 가중될 경우, 투자 자체를 주저할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금투세 관련 법안은 여야간 정쟁의 해묵은 소재로 활용되며, 정책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이해관계로 부각됐다. 금투세 법안 처리가 표류하면서 시장과 투자자들에게 혼란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았고,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들이 입었다.

개인투자자들을 대변하는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정치가 경제 발목을 잡는 것은 후진적인 행태"라며 "10일 예산안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증시 상황을 고려할 때 금투세 폐지는 예정대로 진행돼야 한다. 정책이 뒤집히거나, 또 다시 정치적 논쟁 속에서 유예 결정이 나온다면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도는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주식 저평가) 요인이 기업들의 펀더멘탈(기초체력)이 아닌 국내 정치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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