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바 日총리 "정권 불문하고 일·한의 흔들림 없는 확립 노력"

尹정권 앞날에 대해서는 "예단 갖고 말씀 안 드릴 것"

아시아판 나토 관련 "美 억지력 떨어져 힘의 균형 유지 필요"

[도쿄=AP/뉴시스]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지난 달 29일 도쿄에서 열린 중의원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소신표명 연설을 하고 있다. 2024.12.10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10일 혼란이 계속 되고 있는 한국 정세에 관해 "어떤 정권이라도 일한의 흔들림 없는 확립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지(時事)통신과 아사히·니혼게이자이 신문 등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시바 총리는 "이 이웃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 역사나 문화를 포함해 배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윤석열 정권의 앞날에 대해서는 "예단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일절 하지 않겠다"며 언급을 피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투표불성립으로 폐기된 다음날인 8일 "한국은 우리나라에 소중한 이웃"이라며 "특별히 중대한 관심을 갖고 사태를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소중한 이웃나라로,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을 도모해 가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고도 말해 양국 관계에 미칠 타격을 최소한으로 억제하고 싶은 생각을 내비쳤다. 5일에는 "윤 대통령이 한일관계 개선을 추진해 왔다"며 "그런 노력을 해치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중의원 예산위에서 이시바 총리는 자신의 지론인 아시아판 나토(NATO·북대서양 조약 기구)와 관련,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미국의 힘을 어떻게 보완하고 힘의 균형을 유지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은)는, 군사를 생각하는데 있어서 당연한 이야기"라고 의의를 강조했다.

그는 또 "힘이 막상막하일 때 전쟁은 일어나기 어렵다"며 동아시아의 안보 환경에 관해 미국의 억지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힘의 균형 유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이해를 구했다.

전수방위(타국의 공격을 받은 경우에만 방위력을 행사)를 규정한 일본 헌법을 위배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시바 총리는 "처음부터 안 된다고 단정하는 것은 사고 정지"라고 말했다. 

나토는 회원국 중 한 국가라도 공격을 당하면 전체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 군사적 지원을 제공하는 집단 방위 체제를 갖추고 있다. 반면 일본은 평화헌법 제9조에 따라 자국 방어에만 초점을 맞춘 전수방위 원칙을 고수해 왔으며, 타국에 대한 군사 공격은 금지돼 있다. 아시아판 나토 실현에는 집단적 자위권의 전면 행사 등 헌법상의 문제 등이 지적된다.

이시바 총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대해서는 "만약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들어가 있었다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략했겠나.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인식을 나타냈다.

한편, 전년도를 웃도는 규모가 된 2024년도 보정예산안(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이시바 총리는 "처음부터 규모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경제 대책이나 노토반도 지진의 복구·부흥 지원을 위해 예비비로 부족한 것이 쌓인 결과라고 설명했다. 

2024년도 추경안은 약 13조9000억엔에 달해 2023년도의 13조2000억엔을 웃돈다. 이시바 총리는 지금까지 "예비비로 대응을 끊임없이 해 왔다"고 말한 뒤 "본격적으로 하기에는 예비비로는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제1야당 입헌민주당은 추경안 세출 규모를 놓고 "슬림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며 11일 추경 수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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