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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윤은 구속, 이재명은 면죄부…사법부 신뢰 땅에 떨어져"(종합)

등록 2025.01.19 12:53:39수정 2025.01.19 1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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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 구속' 사법부 비판…윤 지지자들엔 충돌 자제 호소

권영세, 尹 구속에 "증거인멸 판단, 큰 잘못…이재명에 같은 잣대를"

권성동 "공수처 영창 청구 등 체포·구속 과정, 불법과 불법의 연속"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1.19.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1.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신항섭 한재혁 기자 = 국민의힘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것과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사법부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추락했다고 비판하면서 이재명 대표에도 똑같은 잣대를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구속 후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체포영장 청구와 집행, 구속 과정은 불법의 연속이었다는 기존 입장을 이어가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법부 판단에 반발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긴급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오늘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며 "참담하고 비통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은 모든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무죄 추정과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위한 법이 원칙인데, 새벽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이런 법의 원칙을 무너뜨렸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법원의 판단에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윤 대통령은 직무 정지 이후 사실상 가택연금 상태였고 비상계엄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 대부분이 종료돼 중앙지법과 군사법원에 기소돼 있다. 단순히 전화기 하나 바꿨다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도 말했다.

이어 "형사사건 외에도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이 절실하다"며 "재작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심사시 법원은 제1야당 대표로서 공적 감시 비판 대상이며 피의자 방어권 보장이 중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국회 체포동의안에도 불구하고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고 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사법절차는 논란과 흠결 없이 신중하고 공정하게 적용되고 진행돼야 한다. 고무줄 잣대가 돼선 안 된다"며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수사를 하겠다는 똑같은 잣대가 야당 대표에게도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민 기본권과 법치주의를 지켜야할 사법부가 제 역할을 했는가 묻고 싶다"며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영장청구, 서울중앙지법을 피해 서울서부지법을 선택한 판사쇼핑, 초법적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예외조항 기재, 을사늑약을 연상케 하는 55경비단 관인 대리 날인 등 대통령 체포와 구속 과정은 그야말로 불법과 불법의 연속이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2020년 권순일 대법원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무죄 판결, 2023년 이재명 위증교사죄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2024년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1심 무죄 등 사법부는 결정적 순간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면죄부를 줬다"고도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는 '제1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증거인멸 가능성을 단정할 수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 직무가 정지돼 사실상 연금 상태에 있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에 대해선 국민께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했다.

그는 "이제 아무리 정치권이 사법부 결정을 존중한다고 할지라도 국민이 사법부의 공정성을 신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서 비애감마저 느낀다"며 "사법부의 공정성과 신뢰성은  땅에 떨어졌다"고도 말했다.

권 위원장은 비대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를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의 경우, 제1야당 대표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기각 했던 것 아니었나"며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런 고려 없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얘기 했는데, 근거가 전화기 바꿨다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텔레그렘 방에서 빠져 나오고, 전화기를 바꾼 것은 사실 다른 쪽에서 요구한 측면도 있다.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경위도 얘기 했던 것"이라며 "그것은 계엄행위 전이다. 말도 안되는 주장으로 영장이 발부된 부분"이라고 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향해 물리적 충돌 자제를 촉구하고 있다. 야당 등 일각에서 물리적 충돌 사태 책임을 묻는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권영세 위원장은 "불법 폭력은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된다. 대통령을 위한 일도 아니다"며 "더 이상 물리충돌, 물리폭력이 있어서는 안된다. 시민 여러분들은 자제해주기를 잔곡히 요청한다. 국민의힘은 모든 종류의 폭력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요청했다.

다만 권성동 원내대표는 "경찰에도 경고한다. 어제 현장은 폭력의 책임을 시위대에 일방적으로 물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최 권한대행에 강력히 요청한다. 민노총 등 다른 불법집회에서 볼 수 없던 경찰의 과잉대응, 폭력행위에 대해 충분하고 신속한 진상을 규명하라"고 했다.

권 위원장은 비대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상현 의원이 애국시민에게 감사하다며 폭력을 부추기고 방조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당차원에서 조치가 이뤄지는가'의 질문에 "아직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윤 의원도 폭력을 행사한 사람까지 옹호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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