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취임 첫날 100여개 행정명령 서명 예정…우선순위는?[트럼프 2기 출범]
![[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 시간) 미 연방의회 의사당 로툰다 홀에서 제47대 대통령 취임식을 마친 후 가수 크리스토퍼 마키오가 미국 국가를 부르는 동안 거수경례하고 있다. 2025.01.21.](https://img1.newsis.com/2025/01/21/NISI20250121_0000045864_web.jpg?rnd=20250121071415)
[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 시간) 미 연방의회 의사당 로툰다 홀에서 제47대 대통령 취임식을 마친 후 가수 크리스토퍼 마키오가 미국 국가를 부르는 동안 거수경례하고 있다. 2025.01.21.
이러한 행정명령은 다양성, 형평성 및 포용성 기금을 중단하고, 국경 통과를 단속하며, 석유 및 천연가스 생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화당은 수십 가지 조치를 약속했지만, 트럼프가 첫날에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약속을 이해할지는 불확실하다고 AP가 보도했다.
미국 우선주의
또 현재 데날리로 알려진 북미에서 가장 높은 산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명을 변경하기 전까지의 이름인 매킨리 산으로 다시 돌아간다. 트럼프 대통령 측이 온라인에 게시한 행정명령 관련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개명은 '미국의 위대함'을 기리기 위한 것이다.
트럼프는 앞으로 취임식 때마다 국기를 만기로 게양해야 한다는 명령에 서명했다. 이 명령은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별세로 국기가 반기로 게양됐기 때문에 내려졌다. 트럼프는 취임식이 열리는 20일에 국기를 만기로 게양하라고 요구했다.
이민 국경에 대한 행정 조치의 대부분은 트럼프 행정부 1기 플레이북(대응책)에서 발췌한 것이다. 그는 미국-멕시코 국경에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을 파견해 이민담당 요원을 지원하고, 난민과 망명을 제한할 계획이다. 트럼프는 또한 멕시코 국경 너머에서 망명 신청자들이 대기하도록 하는 정책을 재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멕시코가 다시 이민자들을 받아들일지 여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앞서 이민이나 망명을 제한하는 조치가 취해졌을 동안에는 국경이 악취가 나는 캠프가 늘어서고 갱단 폭력으로 훼손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출생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을 종식시키겠다고 약속했지만, 그것은 미국 헌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처리할지는 불분명하다. 출생시민권이란 부모 국적과 관계없이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에게 시민권이 자동으로 부여되는 제도다. 이 제도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해 미국의 관할권에 있는 모든 사람은 미국과 그들이 거주하는 주(州)의 시민’으로 규정한 수정헌법 14조에 근거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약 100만명의 이주민에게 합법적인 입국을 제공한 바이든 시대 미 당국의 이민 사전인터뷰 예약 애플리케이션(시비피 원·CBP One) 운영도 종료했다.
![[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이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20일(현지 시간) 미 연방의회 의사당 로툰다 홀에서 열린 제47대 대통령 취임식을 마친 후 행사장을 나서고 있다. 2025.01.21.](https://img1.newsis.com/2025/01/21/NISI20250121_0000045865_web.jpg?rnd=20250121071415)
[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이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20일(현지 시간) 미 연방의회 의사당 로툰다 홀에서 열린 제47대 대통령 취임식을 마친 후 행사장을 나서고 있다. 2025.01.21.
경제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한 광범위한 정부 접근 방식을 모색하는 각서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중국, 멕시코, 캐나다 및 다른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위협을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AP가 전했다.
트럼프는 또 수입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연방 기관에 무역에 관한 문제를 연구하라고 지시하는 각서에만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양성, 형평성 및 포용성과 트랜스젠더 권리
한 가지 명령은 연방 정부가 남성과 여성이라는 두 가지 불변의 성(性)만 인정한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특히 염색체가 아닌 난자나 정자를 가지고 태어났는지에 따라 성별이 정의된다. 이 명령에 따라 이민자와 성폭행 피해자를 위한 연방 교도소와 보호소는 명령에 정의된 대로 성별에 따라 분리된다.
그리고 연방 차원에서 세금을 '성 전환 수술' 지원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될 수 없게 된다.
별도의 명령으로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프로그램이 중단되어 백악관은 정부 내에서 이를 식별하여 중단하도록 지시한다. DEI 프로그램은 인종·성·성 정체성 등에서 소수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포용적인 환경을 갖춰나가기 위한 것으로 조 바이든 행정부가 기업·학교·공공기관·주 정부에 적극 독려해온 정책이다.
![[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미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취임 연설을 하고 있다. 2025.01.21](https://img1.newsis.com/2025/01/21/NISI20250121_0000045739_web.jpg?rnd=20250121034402)
[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미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취임 연설을 하고 있다. 2025.01.21
1월6일 美 국회의사당 공격에 대한 사면
취임 연설 후 군중에게 한 발언에서 트럼프는 연설에 사면을 포함하지 않았다. 그는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며, 많은 행동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에너지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당일 화석 연료에 대한 투자를 두 배로 늘리고 기후 변화와 청정 에너지에 대한 미국의 진전을 되돌리고자 하는 의도를 굳건히 만들 행정 조치에 서명할 예정이라며, 여기에는 미국을 파리기후협정에서 탈퇴시키는 공약도 포함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미국이 지금 다른 어느 나라보다 많은 석유를 생산하고 있지만 "국가적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측 공보실에서 발표한 우선순위 목록에 따르면 그는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비연료 광물의 채굴 및 가공을 포함해 에너지 생산 및 사용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규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트럼프는 또한 풍력 에너지에 대한 토지 및 수역 임대를 중단하고 전기차를 장려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취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트럼프는 생활비에 대한 광범위한 좌절을 해소하려는 자신의 사명에 에너지 가격이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번잡한 절차를 삭감하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전반적인 인플레이션과 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취임식 연설에서 "인플레이션 위기는 엄청난 과소비와 급등하는 에너지 가격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짚고 "그래서 오늘 저는 국가적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다. 우리는 드릴링을 할 것이다. 베이비, 드릴링을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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