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종이 절감 약속했지만…"허례허식" 감사 자료 낭비는?

서울시의회 종이 절감 프로젝트 발표에 호평

행정사무감사 때 읽지 않는 서류 제출 남발

[서울=뉴시스] 서울시의회 부서별 종이 절감 방안. 2025.02.03. (표=서울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의회가 종이 낭비를 줄이겠다고 선언했지만 정작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손을 대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4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탄소 절감 실천을 위한 '종이 절감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전날 발표했다.

시의회는 앞으로 노트북·태블릿PC·스마트폰 등을 사용해 회의나 보고를 한다. 부서 내 보고는 전자우편(이메일)과 쪽지창(메신저)을 활용한다. 이를 통해 대면 보고와 보고 자료 재수정을 최소화한다.
 
또 인쇄물 디지털화 작업(이미지·PDF 파일 등)을 통해 부서별 인쇄물 발행·배포 방식을 개편한다. 시의회 누리집과 누리소통망(SNS)을 비롯해 전자우편, 의정플러스, 알림톡 등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다.

시의회 사무처는 전 부서 출력 방식 기본값을 '2쪽 모아찍기', '양면 인쇄'로 변경해 종이 사용량을 줄인다. 친환경 용지, 35%의 잉크 절약 효과가 있는 '친환경 글꼴(에코폰트)'을 적용한다.

[서울=뉴시스]서울시의회 전경.

이를 통해 시의회는 인쇄물(책자 형태)은 8000부, A4용지는 약 29만장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전년 대비 76% 절감한 것이며 예산 약 8200만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시의회는 내다봤다.

이번 조치에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지만 일각에서는 아쉬운 대목도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시의회 최대 종이 낭비 사례로 지목되는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이번 종이 절감 프로젝트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행정사무감사란 지방의회가 매년 1회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업무 전반을 감독하고 검사하는 절차로 서울시의회는 서울시를 상대로 매년 11~12월 감사를 벌인다.

매년 행정사무감사가 열리면 100여개 시의원실마다 서울시가 제출한 각종 서류와 책자가 쌓이고 있다. 모 시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때 사람 키만큼 쌓이는 예산서 같은 것은 허례허식의 최고 상징"이라며 "숫자만 나열된 예산서는 내용 파악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그리고 인쇄업자 간 카르텔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실물 제출 관행과 종이 낭비의 원인이라는 의혹까지 제기된다.

시의원들 스스로 종이 낭비를 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유진 의원은 지난해 12월 13일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에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앞에서는 사람의 손으로는 아예 처리가 불가능한 수준의 어마어마한 양의 폐지가 일상적으로 버려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한 번 보지도 않고 그대로 버려지는 5㎝가 넘는 어마무시한 저 자료집을 보라. 무참히 버려지고 있는 나무들, 탄소들, 자원들을 보면 너무 괴롭다"며 "저 두꺼운 자료집을 보겠다고 원하는 의원들로부터 신청을 받으면 좋겠다. 신청하는 분에게만 실제로 인쇄된 책자가 전해지는 것 어떻냐"고 호소했다.

서울시의회가 국회를 상대로 종이를 낭비하지 말라고 비판했던 이력 역시 주목할 만하다. 국회에는 종이 자료 제출 요구를 자제하라고 요구했던 시의회가 정작 자신들에게는 같은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의회는 지난해 9월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국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과도한 자료제출 요구 자제 촉구 결의안'에서 "국정감사 기간이면 매년 반복적으로 10년 또는 5년 간의 똑같은 자료 제출을 요구해 행정력 낭비는 물론이고 수천, 수만 장에 달하는 종이가 낭비되고 있으며 공무원들이 스트레스와 야간·휴일 근무로 인해 과로를 호소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국회는 매년 국정감사 시마다 똑같은 자료를 반복 요구하는 관행을 없앨 수 있도록 제출된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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