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송영길 前 보좌관, 1심 징역 1년2월·법정구속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혐의는 무죄

法 "불법 자금 수수·증거 인멸 교사…죄질 나빠"

이날 실형 선고로 보석 취소 후 법정구속돼

송영길은 1심 징역 2년…항소심 진행 예정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에 관여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56)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다만 박씨의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다. 사진은 송 대표. 2025.01.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에 관여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56)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다만 박씨의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14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여론조사 비용 대납과 관련해 징역 8개월, 범죄수익 은닉 및 증거 인멸 교사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9240만원의 추징도 명했다.

지난 2023년 12월 보석이 허가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박씨는 이날 선고로 보석이 취소돼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박씨가 송 대표의 외곽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 자금으로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하고, 관련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점 등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컨설팅업체 '얌전한고양이'와의 계약 체결 과정에서 먹사연 전혀 관여하지 않았음에도 이들 용역비로 지출됐다. 또 먹사연 직원에게 컴퓨터 하드디스크 교체를 지시한 것이 단순 정비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지만,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주장"이라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돈 봉투 관련 혐의에 대해선 사건의 핵심 증거 중 하나인 '이정근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 수사 중 임의제출된 휴대전화 녹음파일에서 돈 봉투 의혹을 파악해 송 대표 등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재판부는 "이정근 알선수재 사건과 무관한 정보 또는 통화녹음파일, 메시지 등은 임의제출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써 그 이후 새로이 영장을 발부받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송 대표의 1심에서도 이정근 녹음파일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높은 도덕성과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국회의원의 보좌관임에도 90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수수,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 견적서를 작성하고 적극적으로 증거 인멸 행위를 교사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특히 증거 인멸과 관련해선 납득하기 어려운 번명을 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는 점 ▲증거 인멸 행위가 수사력에 큰 영향을 미치진 못한 점 ▲두 차례 벌금형 외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씨는 지난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대표 당선을 위해 강 전 감사, 이 전 부총장 등과 공모해 총 6750만원을 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비슷한 시기 서울 지역 상황실장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50만원, 전화선거운동을 위한 콜센터 운영비 명목으로 700만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

또 전당대회와 관련해 컨설팅업체 얌전한고양이에 의뢰한 송 전 대표 관련 여론조사 비용 9240만원을 먹사연이 대납하게 하고, 증거인멸을 위해 지난해 11월 먹사연 하드디스크 교체를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박씨 측 변호인은 혐의를 일부 부인하면서도 박씨가 스폰서로 불리는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5000만원을 수수하고 캠프 자금을 합쳐 총 6000만원을 윤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혐의를 일부 인정한 바 있다.

한편, 송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양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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