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국민연금에 국고 투입 부적절…자동안정장치 필요"

조 복지장관, 국회 대정부질문 출석해 답변

"재정 지속 가능성, 국민연금 개혁 제1목표"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2025.01.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에 국고를 투입하는 방안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제안한 자동안정화 장치(자동조정정치)는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했다.

자동안전화 장치는 법 개정과 같은 개혁 과정 없이 인구 구조 변화나 경제 상황 등과 연동해 연금액 또는 수령 연령 등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제도다.

조 장관은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국민연금에) 국고를 투입하자는 것은 역진적인 면이 있어 적절치 않다"며 "국민연금도 사회보험이라서 원리에 맞춰 보험료율과 급여 수준 조정으로 풀어나가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또 조 장관은 국민연금 개혁의 제1목표가 재정 지속 가능성이 아니냐는 안 의원 질의에 "맞다. 동의한다"고 답했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인데 지난해 복지부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로 조정하는 정부 개혁안을 제시한 바 있다.

조 장관은 현행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시에 18.1%까지 (보험료율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21대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 논의를 참고하고 국민적 수용 가능성과 정치권 요구를 종합적으로 감안했다"고 했다.

소득대체율을 45%나 50%로 올리는 내용에 대해서는 "노후 소득 보장 강화 효과는 있겠지만 재정 지속 가능성 효과는 크게 감소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개혁안에서 제시한 자동안정화 장치와 관련해 "도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득대체율을 42%로 조정한다고 하더라도 지속 가능성은 굉장히 제한될 것"이라며 "자동안정화 장치는 저희가 제시한 지속 가능성 유지를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현재 노후소득보장체계는 다층체계로 구성이 돼있고 개인연금, 퇴직연금, 기초연금 등이 있기 때문에 고용부, 기재부, 금융위 등 여러 부처가 같이 논의를 해야 된다"며 "논의 거버넌스는 단독 상임위보다는 특위가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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