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세율 인하' 쟁점 상속세 개편 2R…세수펑크 우려 해소는 난제

최고세율 인하 이견…자녀공제 정부안 대신 배우자공제

"중산층 18억원까지 면제" 주장…초부자 감세 이견 계속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실이 텅 비어있다. 2024.11.2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핀셋 상속세 개편 띄우기로 여야의 상속세 인하 공방이 2라운드를 맞았다. 이재명 대표가 최고세율 인하를 제외한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만을 제안하면서 향후 공방이 지속될 전망이다.

국민의 세부담을 낮추자는 취지는 동일하지만 관건은 수혜 대상의 범위를 초부자, 중산층 등 어디까지로 잡을 건지다. 여당은 상속세 개편을 논할때 중소·중견기업들의 부담 완화도 고려해야한다고 맞서고 있지만 2년 연속 세수부족 상황에서 나라곳간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배우자 공제와 기초공제 등 면세 기준이 28년 전에 만들어졌다. 그 후 지금까지 물가도 집값도 올랐는데 기준이 그대로 유지되니까 아무것도 늘어난 것은 없고 세금만 늘었다. 월급쟁이 서민은 과표구간을 그대로 유지하니 실제로 소득은 늘지 않아 증세를 당한 것"이라고 말하며 상속세 일부 개편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표가 띄운 상속세 개편의 핵심은 일괄공제 기존 5억원을 8억원으로, 배우자공제 5억원을 10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이다. 총 18억원까지 세금을 면제받도록 해 수도권의 대다수 중산층이 상속세로 인해 집을 팔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다.

지난해 12월 민주당의 반대로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정부안과 가장 큰 차이는 최고세율 인하와 자녀공제액 상향이 빠진 점이다.

민주당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인하하는 데 대한 반대를 분명히 했다. 일괄공제·배우자공제 상향을 찬성으로 선회한 반면 최고세율 인하는 '초부자감세'라는 이유로 비판적 입장을 유지한 거다. 상속세 최고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26%보다 2배 높은 수준이다. 1999년 50%로 상향된 후 26년째 그대로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면담하고 있다. 2025.01.13. [email protected]

자녀공제액을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제외했다. 자녀공제는 한도를 높일수록 다자녀 가구에 유리해 기재부는 저출산 대응 방안으로 해당 내용을 정부안에 담은 바 있다.

정부는 지난해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상속세 개정안이 부결되자 올해 초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서는 최고세율 인하를 뺐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근본적인 방향성인 '유산취득세 전환'을 언급하면서 상반기 중 관련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유산취득세는 각각의 상속인이 물려받은 유산만큼 세금을 내는 방식으로, 현행 유산세보다 세 부담이 줄어든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세법개정안에서 밝힌 상속세 개정안에 대한 정부의 뜻이 바뀐 건 아니다. 다만 국회 의견을 수렴해 정리를 해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때까지 정부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상속세 개편이 급물살을 타면 올해 세입예산의 플러스 요인은 줄어든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한 상황에서 여야 모두 감세 정책을 펴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일관적인 세제정책이 중요한 만큼 국민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편 기재부는 상속세 개정안 시행을 전제로 세입예산을 짰다. 정부안이 시행되면 총 4조원가량의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기재부는 추산했다. 과표조정과 최고세율 인하로 인해 2조3000억원, 자녀세액공제 상향으로 1조70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든다고 분석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25.02.1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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