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공방…여 "이재명 또 거짓말" 야 "월급쟁이 증세 막자는 것"

권영세 "이재명 상속세 가벼운 언사…특유의 무책임 정치 드러나"

이재명 "상속세 공제 한도 상향"…최고세율 인하에는 반대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2.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재혁 김지은 이승재 기자 = 여야는 17일 상속세 개편안 문제를 놓고 인식차를 드러내며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특유의 무책임한 정치가 드러났다"며 문제삼은 반면, 민주당은 "경제와 성장을 신경쓰지 않는 것은 국민의힘"이라고 반박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경제는 이재명'이라는 현수막을 걸고 있는데 부끄럽지도 않은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경제는 이재명'이 아니라 '말 바꾸기는 이재명'이 맞는 표현"이라며 "바로 며칠 전 반도체 산업 근로 시간과 관련해 말을 바꾸고, 추경에서 전 국민 현금 살포를 뺐다 넣었다 쇼를 벌인 장본인이 바로 이 대표"라고 했다.

이어 "상속세 개편과 관련한 이 대표의 가벼운 언사도 마찬가지다. 특유의 무책임 정치가 이번에도 드러났다"며 "우클릭하는 척만 하면 되니 일단 던지고 보자는 식"이라고 지적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양치기 소년의 말로를 국민들은 잘 안다. 계속된 거짓말로 양치기 소년은 모든 양을 잃고 말았다"며 "이 대표가 연이은 거짓말로 양치기 대표가 된 것은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양치기 대표의 3번째 거짓말은 상속세가 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이재명 대표가 자신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주 상속세 처리를 언급하며 국민의힘이 최고세율 인하만 고집하는 것처럼 주장했다"며 "국민은 지난해 12월 10일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부결시킨 것을 기억한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찬대 원내대표 발언을 듣고 있다. 2025.02.17. [email protected]

반면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우클릭을 했다'며 경제 중심 정책을 비난하는데 민주당은 원래 경제 중심 정당"이라며 "경제와 성장을 신경쓰지 않는 것은 바로 국민의힘"이라고 했다. 이어 "그러니까 1%대로 성장률이 추락해도 계엄하고 내란을 일으켜서 영구 집권할 생각이나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상속세 완화와 관련해 "'배우자 또는 기초 공제 각 5억 원씩 10억 원까지' 면세 기준이 28년이 지났다. 그 사이에 물가·집값은 올랐는데 (면세) 기준은 그대로 유지하니까 아무것도 늘어난 거 없이 세금이 늘어난 것"이라며 "월급쟁이 서민은 과표구간을 그대로 유지하니 실제 소득은 늘지 않아 증세를 당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부당한 것을 고치자는 것"이라며 "우리 당은 감세하자는 것이 아니고 증세를 막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현행 5억원인 상속세 일괄 공제 한도·배우자 공제 한도를 각각 8억원, 10억원으로 상향하자고 제안하면서,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에는 반대 입장이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물가 상승과 함께 상속세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중산층의 민생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것이고 매우 적절하게 조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며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자신들이 이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가 '가짜 우클릭', '거짓말'을 운운하며 계속 비방을 반복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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