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자 전쟁 시위자 구금은 표현의 자유 침해"_NYT

체포 근거 법 조항은 매우 이례적

"정부 비판 침묵하게 하려는 본보기"

[ 뉴욕=AP/뉴시스] 컬럼비아대 가자전쟁 항의시위로 체포되어 학생 비자와 영주권까지 박탈당한 마무드 칼릴. 미 뉴욕타임스는 12일(현지시각) 칼릴 체포가 정부가 비판을 침묵하게 만들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2025.3.13.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가자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민간인을 대량 살상하는 것에 항의하는 미 컬럼비아대 시위를 주도한 마흐무드 칼릴(30)을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체포하면서 지금껏 단 한 차례 인용된 법조항을 적용했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12(현지시각) 보도했다.

NYT는 칼릴이 합법적 영주권자이며 지난해 12월 석사 학위를 받고 졸업했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칼릴 체포가 "첫 사례일 뿐이며, 앞으로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시민 단체들은 영주권자이자 미국 시민과 결혼한 칼릴을 체포한 것은 수정헌법 1조 위반이라며 트럼프가 법을 위반하지 않은 반대자들까지 탄압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칼릴은 아무런 범죄 혐의도 받지 않고 있다. 또 변호사는 칼릴과 비공개 대화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를 체포하면서 적용한 법조항은 이민 및 국적법 조항으로 "국무장관이 존재나 활동이 미국 외교 정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외국인은 추방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조지타운대 스티븐 블라덱 교수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단 한 건 있으나 칼릴과는 상황이 크게 다르다고 지적했다.
 
기존 사례는 멕시코에서 돈세탁 등의 혐의로 기소 위기에 직면한 마리오 루이스 마시우 전 법무차관을 추방한 일이다. 그는 1995년 일회성 비자로 미국에 입국했다가 워런 크리스토퍼 당시 국무장관이 추방을 추진했다. 그마저도 루이스 마시우 전 차관이 항소해 추방이 지연됐다.

블라덱 교수는 루이스 마시우는 부패 혐의를 받는 외국 정부 관료였으며, 일시적인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반면 칼릴은 영주권자로 미국 영구 거주가 허용된 사람이며 그의 활동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보복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정부는 칼릴이 하마스와 연계됐다고 주장하지만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트럼프 비판자들은 정부가 사람들을 위협하려는 의도에서 칼릴을 체포한 것으로 의심한다.

제이미 래스킨 하원의원은 칼릴의 구금에 대해 "공포와 협박을 무기삼아 정치적 반대 세력을 짓밟으려는 정부의 위험하고도 위협적인 선례"라고 강조했다.

블라덱 교수도 "이민자들을 상대로 정부를 비판하면 체포, 구금, 추방 위험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는 1기 때 경찰 폭력과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시위를 강경 진압하려 시도한 반면 이번에는 취임 직후 자신을 지지한 의회폭동 가담자 1600여명을 사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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