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이재명 내세우는 기본사회, 결국 반시장사회냐"

"민생의제 정책 보니 반시장적 요소가 가득"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서울 용산구 서울광역청년센터에서 열린 서울 영테크 사업 성과 간담회에서 격려사하고 있다. 2025.03.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책에 대해 '반시장적'이라는 평을 내놨다.

오 시장은 13일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 '중도보수'를 표방하고 '친시장', '친기업'을 주장해 의아했는데 기본사회위원회를 출범하고 내놓은 민생의제 정책을 보니 역시나 반시장적 요소가 가득하다"고 짚었다.

그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시장 논리를 완전히 무시한 방안"이라며 "임차인의 거주 기간을 최장 10년까지 보장하겠다고 한다. 이 법안이 현실화되면 임대 공급은 위축되고 전·월세 가격은 폭등하는 등 주택시장이 패닉에 빠져들 위험이 크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반기업법의 대표격인 '노란봉투법'과 유사한 법안도 추진한다고 한다"며 "불법 파업에 대한 노조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하겠다고 했지만 단순 가담자는 여전히 책임에서 제외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이재명 대표가 내세우는 '기본사회'는 결국 '반시장 사회'입니까"라고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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