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권오수 전 회장, 오늘 대법 선고

2심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지난해 9월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9.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권오수 전 회장에 관한 최종 판단이 3일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 등 9명에 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권 전 회장 등이 지난 2009년 12월부터 약 3년간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와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짜고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권 전 회장이 2008년 도이치모터스가 우회 상장한 후 주가 하락이 이어지자 주가조작 선수 등에게 의뢰해 주가조작을 계획·의뢰했고, 통정매매를 통해 2000원대였던 주가를 8000원까지 높였다고 보고 있다.

2심은 권 전 회장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특히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주 손모씨의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주가조작의 컨트롤타워로 여겨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는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억원을 선고받았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선수로 지목된 이정필씨만 유일하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기소한 피고인 9명 가운데 8명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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