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홈플러스 월드컵점에 "영업장 면적 변경하라" 통지

마포구 "추후 이에 따른 적절한 행정 조치"

10% 이상 늘어나면 지역협력계획서 제출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서울월드컵경기장점 임차료를 서울시에 제때에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설공단에 따르면 서울월드컵경기장 내 약 6만㎡ 규모 판매 시설(월드컵몰)은 지난 2003년부터 홈플러스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할인점, 패션몰, 푸드코트, 문화센터, 미용실 등이 있다. 사진은 13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홈플러스 상암월드컵경기장점 모습. 2025.03.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 마포구청이 서울월드컵경기장에 입점해 있는 홈플러스 월드컵점에 영업장 면적 변경 등록 신고를 하라고 통지했다. 영업장 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 넓어지면 홈플러스는 거액의 기부금을 마포구에 내야 한다.

11일 마포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 8일 "홈플러스 월드컵점에 매장 면적 변경이 발생한 경우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변경 등록 신고를 이행하도록 안내했다"며 "추후 이에 따른 적절한 행정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홈플러스 월드컵점은 전용 면적이 4만평방미터로 알려졌는데 마포구에 영업장 신고를 할 때는 2만4000평방미터로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 월드컵점은 50% 이상 영업장 면적 증가 신고를 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매장 면적이 10% 이상 늘어나면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이나 마포구 조례에 따라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역협력계획서는 대부분 기부에 관한 내용이라 홈플러스로서는 거액의 기부금을 내야 하는 처지가 된다.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에 수억원대 기부금은 부담이 될 수 있다.

반면 홈플러스가 영업장 면적에 변동이 없다며 나머지 면적은 재임대(전대)를 하고 있다고 밝힐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 경우 불법 재임대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그간 홈플러스 월드컵점은 공유재산법을 위반해 업장을 불법 재임대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월드컵점 입점 업체들이 임대료를 내고 쓰는 공간을 자신의 영업장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이는 홈플러스가 불법을 자인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

나아가 이 같은 재임대를 마포구가 인정하지 않을 경우 구가 홈플러스를 유통산업발전법 위반으로 고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규모점포 개설 내지 변경 등록을 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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