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헌재의 결정에 대한 존중 필요" [뉴시스Pic]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하고 있다. 2025.04.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6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

문 권한대행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헌법재판소가 헌법이 부여한 사명을 다하기 위해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관 구성 다양화와 재판관 사이에서 더 깊은 대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고 했다.

문 권한대행은 "집단사고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도, 다양한 관점에서 쟁점을 검토하기 위해서도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 헌법실무 경험이 많은 헌법연구관이나 교수에게 헌법재판관이 되는 길을 터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관과 재판관 사이에서, 재판부와 연구부 사이에서, 현재의 재판관과 과거의 재판관 사이에서 더 깊은 대화가 필요하다"며 "대화는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는 과정과 경청 후 자신의 의견을 수정하는 성찰의 과정이 포함된다"고 했다.

그는 "헌재의 결정에 대한 학술적 비판은 당연히 허용되어야겠지만 대인논증 같은 비난은 지양되어야 한다"며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는 대통령과 국회 사이에 갈등이 고조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정치적 해결이 무산됨으로써 교착상태가 생길 경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고들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의 설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 같은 절차에서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하고 헌법기관이 이를 존중함으로써 교착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 더 깊은 대화, 결정에 대한 존중이 이루어질 때 헌재는 사회통합의 헌법상 책무를 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에 입장하고 있다. 2025.04.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국민의례하고 있다. 2025.04.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하고 있다. 2025.04.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하고 있다. 2025.04.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하고 있다. 2025.04.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하고 있다. 2025.04.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꽃다발을 받고 환하게 웃고있다. 2025.04.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 기념촬영에서 꽃다발을 전달받고 있다. 2025.04.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 후 기념촬영에서 재판관들에게 축하를 받고 있다. 2025.04.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을 마치고 환송을 받으며 떠나고 있다.(공동취재) 2025.04.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을 마치고 환송을 받으며 떠나고 있다.(공동취재) 2025.04.18.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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