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5대 메가폴리스' 조성 공약 발표…"5개 서울 만들겠다"

규제제로 특구·조세제로 펀드 도입도 함께 제안

"국토인프라 종합 2개년 계획 포함해 추진할 것"

"지역발전 위해선 강력한 중앙정부 리더십 필요"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한동훈 제21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경선 후보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책 비전 발표를 하고 있다.  2025.04.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재혁 신유림 수습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는 22일 대선 공약으로 "5개의 서울을 만들겠다"며 '5대 메가폴리스' 전략을 발표했다.

한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첨단산업을 발전시켜 일자리를 늘리고, 연구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창업환경을 조성하고, 스마트인프라와 우수한 교육환경을 제공해 청년들이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며 이같은 전략을 밝혔다.

그는 "메가폴리스에는 AI, 바이오, 에너지, 미래차, 반도체 등 국가전략 5대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산업·대학·연구소·청년인재·민간자본이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첨단산업 선도기업이 지역에 들어서고 혁신 벤처기업이 탄생할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며 "첨단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두 가지 핵심 정책으로 '규제제로(Zero) 특구'와 '조세제로 펀드'를 제안한다"고 설명했다.

한 후보에 따르면 규제제로 특구는 국가전략 5대 산업 분야와 관련된 규제를 철폐하는 특구다.

또 조세제로 펀드는 규제제로 특구 개발사업에 투자되는 펀드이며 수도권 부동산 매각대금을 특구에 투자할 경우 양도세를 즉시 이연시키고, 5년 이상 투자 시 양도세 50% 감면, 10년 이상 투자 시 양도세 전액 면제 혜택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 후보는 이 외에도 "국내외 과학기술 청년 인재와 전문가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주하고, 연구와 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교육·주거·생활 인프라 전반에 걸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기숙형 과학고 및 영재고, 국제학교 및 외국인 학교를 설립·확대해서 이런 국내외 인재가 가족과 함께  그 해당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이같은 메가폴리스 계획을 국토인프라 종합개발 2개년 계획에 포함, 도로· 철도·댐 등 국토 인프라를 개발하면서 전력망·통신망·가스관·수도관 등을 종합적으로 계획하겠다고 부연했다.

한 후보는 "지역 발전을 위해선 역설적으로 중앙정부의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지금까지 지역 차원에서의 행정 개편이나 통합 시도가 이뤄졌지만 결국 그것은 행정구역 간의 범위를 넓히는 것 외에는 큰 성과 내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자체 차원에서 특정 지역을 선정해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는 전략적 결정은 하기 어렵다"며 "국가 차원의 판단과 리더십, 중앙정부의 정책적 결단이 뒷받침되어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한동훈 제21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경선 후보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책 비전 발표를 하고 있다.  2025.04.22. [email protected]

한 후보는 회견을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기존에 타 후보들이 제안한 메가시티 공약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공약들은 광역시 차원의 협상이었다"며 "그런 얘기는 많이 있었는데 그것(메가폴리스 조성)을 중앙정부에서 아주 핵심적인 정책으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대통령임기를 3년으로 정하는 개헌을 하겠다고 했는데 2개년 계획이 임기 안에 가능한가'라고 물으니 "화끈하게 풀 수 있는 규제를 몇 가지를 집중적으로 특정 지역에만 풀어서 특별한 산업을 이끌 수 있는 곳이 있다"며 "어떤 곳에 어떤 집중을 할 것인지 그것을 정하는 것부터가 이 일의 출발"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예술이 아닌가. 대통령이 워 룸(War room)을 차리고 앉아서 2개년 계획을 매주 논의하는데 그 우선순위에 있는 정책이 만약 2년 안에 안되면 그것은 20년을 가도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견에는 한 후보 캠프의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상훈 의원이 함께 참석했다.

안 의원은 '지난해 한 후보가 총선 당시 공약한 '메가서울' 공약과 메가폴리스 구상이 충돌하지 않는가'란 질문에 "(메가폴리스 조성과는) 맥락이 조금 다른 것 같다"며 "(메가서울 공약은) 특정 지역을 광역권에 넣고 빼던 문제지 그런 행정 개편에 대한 것은 오늘 발표한 내용과는 다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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