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장관 "국립공원위원회 내 전문위 설치, '케이블카 확대' 의도 아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답변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04.2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23일 "케이블카를 확대하려는 정책적 목표를 가지고 국립공원위원회 산하에 전문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최근 환경부가 국립공원위원회 산하에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국립공원마다 케이블카 설치를 확대하려는 것 아니냐'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관계 부처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4일 국립공원위원회에 기존 케이블카 정책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전문위원회 구성 계획을 보고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케이블카의 경우 15년 전 방침을 환경부가 가지고 있다"며 "15년 동안 케이블카 정책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전문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15년 전 방침이 맞다면 그렇게 진행할 것"이라며 "케이블카 설치 여부와 관계 없이, 환경부가 2025년에 내린 판단 근거를 설명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해 지금 이런 논의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놓겠다, 놓지 않겠다는 방향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15년간 멈춰있는 논의를 언젠가는 해야 되고 사회적 이슈이기 때문에 피하기보다 논의하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차기 대통령 선거까지 40여일 남짓한 상황에서 케이블카 관련 논의를 하려는 이유'를 묻는 강득구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왜 지금 시기에 하는지에 대해 전혀 고민을 하지 않은 건 아니다"면서도 "계엄 이후에 4개월, 새 정부 들어와서 정착되기까지 4개월 등 거의 6개월 이상이 공백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초보적인 단계로라도 일단 하는 것이 맞다고 봤다"고 말했다.

최근 싱크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노후 하수관로 정비 문제와 관련해서는 "2015년부터 노후화된 것들을 조사해왔는데 속도가 느리다"며 "지방자치단체에 (속도를 내달라고) 독려하고, 2009년 이후 (국고)보조금을 주지 않던 서울시에도 보조금을 배분해 완공 시기를 1년 이상 앞당기는 방안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담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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