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주요법안 내달 9일까지 상임위 처리키로…"새 정부 첫 법안 중요"

"민주정부 출범 가능성 매우 높아…법안 심의 서둘러야"

"내달 12일 공식선거 시작…늦어도 9일까지 상임위 통과"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박찬대(왼쪽)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5.04.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내달 12일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 주요 법안 처리를 서둘러달라는 지침을 내렸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3일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공지문에서 "40일 후에는 민주당 정부가 출범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이같이 당부했다.

정책위는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국회에서 처음으로 통과되고 대통령이 공포하는 법안이 무엇인지도 중요할 것 같다"며 "각 상임위에서는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을 포함해 민생법안이나 소관 상임에서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법안 심의를 서둘러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식선거가 시작되는 5월 12일 전인 늦어도 5월 9일까지는 소관 상임위를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했다.

이에 따라 상법 개정안과 양곡관리법 등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 재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책위는 추경(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관련해선 가능한 각 상임위에서 정부 원안을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정책위는 "정부가 제출한 내용이 전체적으로 금액도 적고, 일부 내용도 부실한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상임위 예산소위 단계에서 문제되는 예산을 삭감하는 경우에 추후 예결위 심사 단계에서 증액이 불가하고, 삭감된 금액을 다른 항목으로 전용도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임위 단계에서는 되도록 정부 원안을 통과시켜달라"며 "문제되는 내용을 부대의견의 형식으로 부기해 예결위로 보내달라"고 했다.

앞서 정부는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간 35조원 규모 편성을 요구해온 민주당은 정부안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보고, 심사 과정에서 지역화폐 등을 중심으로 증액 요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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