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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사]교육부

등록 2025.05.02 20: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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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일반직 고위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명예퇴직 최성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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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 선포문을 사후 서명·폐기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국가 조직인 경호처를 사적 이익을 위한 '사병(私兵)'으로 전락시키고 계엄 절차를 경시하는 등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전직 대통령 행위에 엄중한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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