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기업 10곳 중 9곳 "구글 정밀 지도 반출 반대"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자체 설문…찬성률 3% 그쳐

응답 회원사 93%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 영향 끼칠 것"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국내 공간정보 업체 10곳 중 9곳이 구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는 지난달 23일부터 회원사 대상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과 관련해 반대 입장이 90%(매우 반대 67%, 반대 23%)이며 찬성 비중은 3%(매우 찬성 1%, 찬성 2%)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중립 입장 회원사 비중은 7%였다.

구글은 지난 2월 국토지리정보원에 축척 1대 5000 수치지도 데이터를 자사 해외 데이터센터 등에 반출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정부가 허용할 경우 해외 민간 기업에 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을 허용한 최초 사례가 된다.

회원사 88%는 지도 국외 반출이 이뤄질 경우 회원사의 장기적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도 회원사 93%가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고정밀 지도 반출 우려점(중복 응답)으로는 '국가 안보 위협'(34%)을 꼽은 회원사가 가장 많았다.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붕괴'(24%), '중국 등 다른 빅테크 요청 시 부정적 선례'(18%)는 그 다음으로 많았다.

산업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요소(중복 응답)와 관련해서는 '구글의 독점 형성 및 국내 시장 잠식'(30%)을 꼽은 회원사가 가장 많았다. '무상 유출로 인한 관련 산업 경쟁력 저하와 국내 경제적 가치 저하'(27%), '규제 및 관련 법 적용에 있어 국내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의 역차별 심화'(21%)가 뒤를 이었다.

구글의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업계가 얻을 수 있는 이익 관련 질문(중복 응답)에 대해서는 '기대하는 이익 없음'(69%)이라고 응답한 회원사가 가장 많았다. '해외 빅테크 협력 하 미래 먹거리 창출'(13%), '기술개발 투자 확대'(7%) 등 긍정적 기대는 적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회원사 과반은 정밀 지도 반출 결정 시점에 대해서도 늦춰져야 한다고 응답했다. 회원사 50%는 "대통령 공백 시기임을 고려해 차기 정부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답했다. 28%는 "결정 시기는 무관하다"고 답했으며 "가급적 빨리 결정돼야 한다"는 응답률은 22%로 나타났다.

김석종 협회장은 "구글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내줄 경우 산업계에 미칠 파장에 대한 회원사 우려가 크다는 사실이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됐다"며 "정부는 성급한 지도 반출 의사 결정이 관련 산업을 황폐화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업계 우려를 충분히 경청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는 대한측량협회와 한국지적협회가 통합돼 만들어진 협회로 회원사 2600여개로 구성됐다. 측량·공간정보산업, 디지털트윈 등 관련 업계 대표 협회로 활동 중이다. 해당 설문조사는 지난달 23일부터 15일간 진행했으며 응답 회원사는 239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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