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교장들, 대선 후보들에 "안전사고 교사 책임↓…교권 존중"

한국초등교장협의회, '초등교육 발전 4대 정책 제안' 발표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어린이날을 나흘 앞둔 지난 1일 경기 수원시 대평초등학교에서 등교하는 학생들이 학부모들이 준비한 선물을 전달 받고 있다. 2025.05.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전국 초등학교 교장들이 6월 3일 치러질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의 대선 후보자에게 학교 안전 시스템 강화와 교권 존중 등 4대 정책을 요구했다.

교장 단체인 한국초등교장협의회는 9일 이러한 내용의 '초등교육 발전을 위한 4대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4대 정책은 ▲안심하고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 안전 시스템 강화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권존중 ▲미래 지향적 교육 활동을 위한 교육예산 및 교원정원 확보 ▲교육의 다양성 실현을 위한 학교 자율 경영 보장이다.

이들은 우선 "학교는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배움터가 돼야 한다"며 "물리적 안전뿐 아니라 심리적 안정까지 보장하기 위해 학교 안팎의 위험 요인 제거 및 학생 보호를 위한 국가 차원의 안전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특히 "현장체험학습 등 교육활동 중 안전 사고에 대한 교원의 과도한 책임 부담을 개선하는 등 법적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며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 환경을 위해 현장 안전 전문 인력 배치를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교권 존중도 강조했다.

이들은 "무너진 교권은 곧 교육의 붕괴를 의미한다"며 "현재 교사들은 모호하고 포괄적인 정서적 학대,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빈번한 교육 활동 침해, 과도한 행정 업무 등으로 교육자로서의 자긍심과 열정을 잃어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호한 정서적 아동 학대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아동복지법을 개정하고, 교육 활동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법적 보호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며 "교사의 행정 업무도 획기적으로 경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학령인구 감소를 명분으로 한 성급한 교육 재정 축소와 교원 정원 감축은 초등교육 기반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학생 수 변동과 관계 없이 안정적인 교육 재정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개별 학교는 지역과 학생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 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학교장에 대한 과도한 책임 부과와 부당한 간섭을 중단하고, 학교가 교육의 다양성을 꽃피울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금 우리는 학교 교육의 본질을 되살리기 위해 교육 전반을 재점검하고 개선해야 할 시점에 서 있다"며 "이제 변화와 개혁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 과제다. 국가의 책임이며 교육계의 절박한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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