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금리 손질·코로나 빚 탕감…긴장하는 은행권

코로나 정책자금 대출 탕감, 가산금리 손질 속도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남산공원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에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2024.10.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새 정부 출범으로 서민 금융 중심의 포용금융 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은행권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서민 부채 탕감과 원리금 상환 부담 경감 등을 강조한 만큼 관련 정책들이 속도감있게 추진될 것이라는 관측에서다.

9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금융당국에서는 코로나19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채무조정·탕감 방안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진행한 TV 토론회에서 코로나19 대출과 관련해 "상당 부분을 탕감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다른 나라는 정부가 부담을 했는데, 한국은 자영업자에게 돈을 빌려줘 코로나19 극복 비용을 부담시켰다"고 지적했다.

빚 조정·탕감을 실행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배드뱅크' 설립이 거론되고 있다. 배드뱅크는 부실 자산을 사들여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기관이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코로나19 정책 대출 탕감을 주장하면서, 이 배드뱅크를 설립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한 바 있다.

이밖에 소상공인 대환대출 등 정책자금 확대, '서민금융안정기금(가칭)' 신설, 소상공인 정책금융 전문기관 신설 등도 내세운 바 있다. 서민들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은행이 대출금리에 적용하는 가산금리 산정 시 각종 출연금 등 법적비용을 전가하지 않도록 은행법을 개정하겠다고도 공언했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22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 임대 현수막이 걸려있다.2025.05.22. [email protected]

은행권에서는 서민·자영업자 지원에 공감하면서도 그에 따라 과도한 부담을 떠안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있다. 이미 지난 2023년 10월 발표한 '민생금융 지원방안'에 따라 소상공인과 청년층,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조10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매년 1조원이 넘는 사회공헌 자금도 투입 중이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권의 사회공헌활동 금액은 총 1조8934억원으로 전년 대비 2585억원(1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06년 실적 집계 이후 가장 많은 금액이다. 이런 가운데 영세 자영업자와 취약계층 등에 대한 추가 부담에 나설 경우 자산 건전성 관리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분위기다.

은행권 관계자는 "이익 환원으로 어려움을 분담하는 취지에 동의한다"면서 "논란을 줄이려면 정교하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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