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법인카드 관리 강화 등 회계사고 종합대책 발표

시교육청은 이번 회계사고가 법인카드 사용관리 미흡과 지출업무 처리과정에서의 관리자 점검 소홀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회계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 및 정비로 회계사고 재발 방지와 함께 회계 투명성 강화를 목표로 이번 종합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회계 처리과정에 대한 이중 점검 관리체계 강화 ▲법인카드 사용관리 강화로 부정 사용 원천 방지 ▲회계 필수 이행사항 점검 강화로 회계 투명성 확보 ▲향후 유사사례 적발 시 처벌 강화로 공직기강 확립 ▲회계관계공무원의 청렴 및 윤리의식 제고 등이다.
먼저 회계 처리과정에 대한 이중점검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지출업무 체크리스트 배부해 필수 점검사항 이행 및 확인 유도하고, 관리자의 매월 현금출납부 의무확인으로 정기적 모니터링 실시토록 한다. 계좌 개설·해지 시 알림문자 대상에 담당자 외 출납원 의무 지정하고, 반납결의 처리 시 이체여부를 출납원이 직접 확인해 상호 검증토록 할 방침이다.
법인카드 사용관리 강화로 부정 사용을 원천 방지하고자 카드사용 시 알림문자 대상에 담당자 이외 출납원 의무 지정하고, 심야시간대(오후 11시~익일 오전 6시) 카드사용을 제한한다. 지출 시 승인내역 연계해 시스템 내 법인카드 지출부 생성 의무화하고, 매월 법인카드 지출부와 카드명세서, 카드계좌 대조·확인 등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또 회계 필수 이행사항 점검 강화로 회계 투명성 확보하고자 법인카드 및 현금출납 내역 등 필수 확인사항 이행여부 점검 정례화할 계획이다.
앞으로 유사사례 적발 시 처벌 강화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자체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시 내부통제 부분 반영하고, 감사 집중 점검 및 적발 시 관리자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회계관련 공무원 청렴 및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행정실장 및 회계직 공무원 청렴결의 및 청렴연수 실시하고, 공무원 직무연수에 회계 관련 교육 시수를 확대하고 필수과정 지정할 예정이다. 더불어 회계관계공무원 대상 전문 직무교육 과정 확대 및 책무성 강화 연수도 마련할 예정이다.
부산교육청은 개선대책 시행과 함께 학교를 포함한 전 기관의 회계관련 업무처리에 대한 실태파악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전 기관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조사 결과 이상 거래내역이 발견될 경우에는 감사를 의뢰하고, 해당 기관에는 별도의 컨설팅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이번 전수조사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이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석준 부산교육감은 "이번 개선대책은 주로 내부통제 강화와 청렴 인식 개선을 목표로 했다"며 "이같은 대책들이 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것이며, 온 힘을 다해 부산교육 정상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해운대교육지원청 공무원 A씨가 공금 8억원을 빼돌려 불법 스포츠 도박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교육청이 감사를 벌이고 있다. 아울러 사하구의 한 중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는 B씨가 지난해 3월부터 약 1년간 상품권을 구매한 뒤 이를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예산 2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 교육청이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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