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380조 쓴 저출산 정책, 진단부터 틀렸다 …'청년이 없는 나라'

[서울=뉴시스] 청년이 없는 나라. (사진=어티피컬 제공) 2025.06.1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기용 수습 기자 = 정부는 지난 2005년부터 저출산 해소를 위해 380조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출산율은 반등하지 않았다. 육아휴직, 보육수당, 출산장려금 등의 정책은 힘을 쓰지 못했다.

한국은 2022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0.78로, 최하위다. 회원국 평균(1.51명) 절반 수준이다.

서울대 문명사학자 김태유 교수의 책 '청년이 없는 나라'는 한국형 초저출산은 무엇이 다른 지를 짚고, 한국의 인구위기의 극복 방안을 담았다.

저자는 저출산으로 청년 인구가 줄고, 고령 인구가 늘어나는 인구 역전 현상에 주목했다. 특히 부양비의 문제를 들었는데. 역피라미드형으로 인구 구조가 재편되면 이로 인해 부양비가 결정적 위기를 초래한다고 우려한다.

저자는 과열 경쟁 환경, 인구의 수도권 과밀화를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기성세대의 한국 사회는 '참으면 보상이 따르는' 시대였다면, 청년세대는 정체된 경제 속 '생존 경쟁'에 몰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할 수 밖에 없다고 역설한다.

이에 단기적 변화 대신 청년들이 희망을 품고 살 수 있는 사회의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한다.

저자는 '이모작 사회'를 저출산 해결 방안으로 제시한다. 이모작 사회란 인생을 두 시기로 나눠 두 번 일하는 사회를 뜻한다. 당장 활용 가능한 잠재자원인 장년세대(55~74세)의 '두 번째 직업 인생'에 주목하자는 제언이다.

저자는 세대 간 경쟁이 아닌 분업의 구조를 역설하며 정년 연장과의 차이를 짚는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고령층에게 그저 노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잘할 수 있는 분야로 유도하고 사회가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저출산은 희망을 잃은 청년들이 외친 '헬조선'이라는 비명에 귀를 닫은 결과다. 청년들을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또 왜 그렇게 대응하게 되었는지 이해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8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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