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해병 특검, 국방부에 박정훈 항명 사건 이첩 요청

대구지검·공수처 관련 사건 기록도 이첩 요청

내달 1일 채상병 묘역 참배…2일 현판식 진행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채상병 특검팀의 정민영 특별검사보가 30일 서울 서초구 소재 채상병 특검 사무실에서 수사 관련 사항을 브리핑하고 있다. 2025.06.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이주영 기자 = 해병대원 순직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국방부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함명 사건 기록을 이첩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다음 달 11일부터 박 대령 항명 사건에 대한 공소유지에 나선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30일 오전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전에 국방부에 박 대령 항소심 사건 기록 인계를 요청할 예정"이라며 "기록들을 검토해보고 공소유지 방향을 차후 논의해서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특검법에서는 특검의 조사 대상 사건들 중에 이미 공소가 제기된 사건, 재판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공소유지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며 "특검법에 따라 국방부에 사건 이첩을 요청하는 것이고, 7월 11일 증인신문부터는 공소유지를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박 대령은 2023년 해병대원 순직 사건 조사 기록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 전 사령관의 지시에 항명했다는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군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 1월 9일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군 검찰의 항소로 서울고법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이 특검은 지난 26일 기자들과 만나 "박 대령 항명죄 부분은 '이첩한 기록을 가져와라'는 명령이다. 이 명령은 위법하다"고 했다. 이에 특검팀이 박 대령 사건을 넘겨받아 공소취소 등을 검토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정 특검보는 대구지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도 관련 사건에 대해 이첩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정 특검보는 "지난주에 수사기관에 기록 이첩을 요청했고 오늘(30일) 대구지검의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사건 기록이 특검팀으로 올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공수처의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 직권남용 혐의 사건 역시 오늘 특검사무실로 기록이 인계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순직해병 특검팀은 2일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수사 개시에 돌입한다. 이에 앞서 1일 수사팀 지휘부들이 국립대전현충원을 방문해 채상병 묘역을 참배할 예정이다.

정 특검보는 "군에서 만 스무살 청년이 안타깝게 사망했는데 진상조사 과정에서 여러가지 부적절한 외압이 행사됐다는 의혹이 있었고 여기까지 오게 된 계기가 된 것"이라며 "수사팀 구성원들로서는 수사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밝혀지지 않은 의혹을 확인하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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