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李 대통령 지적' 허위 앰뷸런스·암표 단속 나선다

李 '기초질서 반칙 행위' 지적 후속조치

허위 앰뷸런스, 난폭운전 적용해 과태료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안전치안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6.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경찰청이 '3대 기초질서' 미준수 관행 개선을 위해 홍보와 단속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안전치안점검회의에서 "허위 앰뷸런스 등 기초질서를 잘 지키지 않는 부분을 제대로 계도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기초질서 회복을 언급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경찰청은 ▲교통질서 ▲생활질서 ▲서민경제질서를 '3대 기초질서'로 설정하고, 홍보·단속을 넘어 다양한 준법 지원 활동으로 국민의 동참을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우선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새치기 유턴 ▲12인승 이하 승합차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꼬리물기 ▲끼어들기▲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 등 5대 반칙 운전을 중심으로 교통질서 확립을 추진한다.

위반행위가 빈번한 곳에 교통안전 현수막을 집중 설치하고, 상습 교통법규 위반 및 민원 야기 도로에는 교통시설을 개선한다. 내비게이션 업체와 협조해 꼬리물기·끼어들기 상습위반 지역에 사전안내도 실시한다.

캠코더 단속을 활성화하고 경부고속도로 암행순찰차를 대폭 늘려 버스전용차로 위반을 단속한다. 비긴급 구급차가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이 적발될 경우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에 위반행위 통보를 의무화한다. 심각한 교통법규 위반행위에는 난폭운전 혐의를 적용해 형사처벌하고, 범칙금(과태료) 및 벌점 상향을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경찰청.  2024.06.14. [email protected]

생활질서 분야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불편해하는 쓰레기 투기, 광고물 무단부착, 음주소란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실적 위주의 단속보다는 자율방범대 등 봉사단체와 함께 계도 중심의 예방 활동을 전개해 나간다.

서민경제질서 확립 분야에서는 암표 매매, 예약 부도(노쇼) 및 악성 비평(리뷰), 무전취식, 주취폭력 방지에 주력한다. 경찰청은 관계부처와 협조해 매크로 이용 암표 판매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암표를 방지하기 위해 선착순 예매 대신 추첨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공약했다가 3시간 만에 철회한 바 있다. 이후 추첨제 도입 대신 암표 매매 단속으로 암표를 근절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영업장 내 소란·손괴 등 업무방해행위, 주취폭력에 대해서도 집중단속을 시행한다. 특히 흉기를 사용한 주취폭력은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불구속 시에도 이상 동기 범죄 여부 정밀분석과 정신질환 이력 파악을 통해 응급입원 등 분리조치를 적극 검토한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우리나라 국민의 준법정신과 질서의식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국민들은 더 나아가 국민 불편을 만들고 공동체 신뢰를 깨는 작은 일탈 행위마저 개선해 더 높은 수준의 사회를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다. 기초질서 미준수 관행 개선을 적극 추진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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