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신청자 13만명 돌파…"채무액은 22조원 ↑"

한 달만에 신청자 6000명 가까이 늘어

유형은 매입형과 중개형 2가지가 있어

도입 초기였던 2022년부터 꾸준히 증가

원인은 지원 대상 확대와 자금 경색 등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지난 6월 27일 서울 중구 명동 거리 내 한 매장에서 자영업자들이 손님맞이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2025.07.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위기 소상공인을 위한 채무 조정 제도인 '새출발기금' 누적 신청자가 13만명을 넘어섰다. 신청 채무액(채무 원금)도 22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새출발기금 채무 조정 신청자는 13만6915명, 신청 채무액은 22조875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5월 말 새출발기금 신청자는 13만1002명, 채무액은 21조1756억원이었는데 한 달만에 신청자는 5913명, 신청한 금액은 9119억원 늘어난 셈이다.

2022년 10월 본격 도입된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당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됐다. 대출 원금의 80%까지 감면해주고 채무 조정 한도는 인당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무담보 5억원)이다.

유형은 크게 2가지로 원금·이자를 감면해주는 '매입형'과 상환기간 연장 및 금리 인하를 지원하는 '중개형'이 있다. 전자는 캠코가 담당하고 후자는 신용회복위원회가 맡고 있다.

새출발기금의 신청자 수와 신청 채무액은 2022년(1만4695명·2조935억원), 2023년(3만1706명·5조3182억원), 2024년(5만7257명·9조3188억원)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새출발기금 신청 후 실제 약정을 체결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도입 초기였던 2022년 10~12월 약정 차주 수와 약정 채무액은 각각 305명, 217억원이었는데 2023년 2만8651명·2조696억원으로 오르더니 지난해는 3만1779명·2조8340억원으로 최대를 찍었다.

원금감면이 포함된 매입형 채무조정에는 지난 6월 말 기준 3만7950명(3조3988억원)이 약정을 체결했다. 개별 차주 중 최대 지원 사례는 채무액 12억400만원 중 8억4300만원을 감면받은 경우였다.

올해 상반기 새출발기금 신청 및 약정 현황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늘었다. 특히 올해 1~6월 신청 차주 수는 3만3257명, 신청 채무액은 5조3570억원으로 작년 상반기 보다 각각 7079명, 1조198억원 상승했다.

이처럼 새출발기금 신청 및 약정 현황이 상승하는 원인으로는 정부가 대상자를 확대하고 있다는 점과 자금 경색에 시달리는 소상공인들이 증가했다는 점이 꼽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3월 지원 대상 범위를 '지난해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자'로 확대했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오는 9월부터 2차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해 대상자뿐 아니라 원금감면율, 분할상환 기간 등도 늘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은행에서 대출도 조이고 연체율도 올라가는 상황과 경기 침체가 결합돼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대출 탕감 한 번으로 끝나는 현상이 아니므로 정부가 언제,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인가를 냉정하게 정리해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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