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주4.5일제에 179억?…미미한 예산, 실패 빌미만 제공할 것"

"경기도가 83억7천만원 투입하는데"

"이대로면 전국 240곳만 지원 가능"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대선후보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월 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정책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5.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고용노동부가 주4.5일제 도입 시범사업 소요 예산에 179억6000만원을 책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이 정도 미미한 예산 투입은 사업실패로 귀결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4일 오후 성명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현실성 있는 국가예산을 책정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근 국정기획위원회가 대통령실에 국정과제를 보고하면서 장시간 노동이 산재 사망사고로 이어지기 쉬운 생명 안전업무, 과로사, 산재 고위험 업무를 위주로 주4.5일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는 이행계획을 발표했다"며 "정부가 준비하는 예산은 고작 고용노동부가 투입할 179억60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이어 "이미 시범사업을 시작한 경기도는 올해에만 83억7000만원을 편성해 5~300인 미만 중소기업 112곳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동일기준으로 보면 전국 623만여개 중소기업 중 고용부 예산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업은 고작 240곳에 불과하다. 국민의 삶을 바꾸겠다는 노동시간 단축 국가적 실험을 위한 예산으로 보기에는 첫 걸음조차 내딛기 어려운 민망한 수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국 단위 200억원도 안되는 수준의 미미한 예산 투입은 사업실패로 귀결할 수밖에 없다"며 "향후 실패한 시범사업으로 낙인 찍혀 '성과도 없고 효과도 없다'는 정책 실패 빌미 만을 제공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노총은 "노동자들이 저임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주야 맞교대와 같은 장시간 노동을 끝내기 위해선 노동시간 단축을 기업에 맡겨두기만 해선 안 된다"며 "현실성 있는 국가예산 확보와 책임있는 정책 실행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공약 이행에 걸맞은 책임 있는 예산을 조속히 추가 편성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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