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 첫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소비자주권 확립"

관계부처 소비자주권 확립방안 보고

권익침해 차단·신속 피해구제 등 목표

지난해 실적평가·제도개선 과제 의결

[세종=뉴시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2일 제15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개최해 관계부처의 소비자주권 확립방안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사진=소비자정책위원회 제공) 2025.09.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소비자주권 확립을 위한 소비자정책 추진방향이 마련됐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2일 제15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개최해 관계부처의 소비자주권 확립방안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소비자주권 실현의 비전으로 소비자의 선택이 건전한 생산활동과 국가경쟁력을 견인하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으로의 도약임을 확인했다.

관계부처들은 ▲소비자 권익침해 차단 및 예방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지원 ▲소비자의 적극적 주권행사 지원 등 4대 정책목표에 따른 세부과제들을 추진해나간다.

우선 소비자 권익침해 차단 및 예방을 위해 가격 인상요인인 담합에 단호히 대응하고 그린워싱 등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한다.

또 게임아이템 확률조작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운영하고, 아파트 입주하자 점검 시 소비자 점검업체를 자유로이 대동할 수 있도록 해나갈 예정이다.

[세종=뉴시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2일 제15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개최해 관계부처의 소비자주권 확립방안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사진=소비자정책위원회 제공) 2025.09.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소액금융분쟁의 경우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소비자가 수락하면 사업자가 거부하지 못하도록 개선하고, 소비자 피해구제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한 별도 기금 설치를 추진한다.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지원을 위해서는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가격 및 환불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해외직구 위해식품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앱 '올바로'를 제공한다.

아울러 전기차 구매지원 방식을 현행 보조금에서 지원전환금 등으로 확대하며, 다양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소비자의 적극적 주권행사 지원을 위해 소비자단체소송 허가절차를 폐지해 제도를 활성화하고 민간주도 자율분쟁조정 기능과 소비자 현장 감시·교육 기능도 지속 지원한다.

[세종=뉴시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2일 제15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개최해 관계부처의 소비자주권 확립방안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사진=소비자정책위원회 제공) 2025.09.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관계부처의 소비자주건 확립방안 보고 외에도 의결안건 2건과 보고안건 2건을 처리했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17곳과 광역지방자치단체 17곳이 지난해 추진한 과제 155건에 대한 추진실적 평가결과를 의결했다.

기관별로 설정한 과제 대부분은 차질 없이 수행됐고 평가 점수도 지난해에 비해 상승했다.

특히 ▲환경부의 소비자안전 보호를 위한 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강화 ▲전북도의 다단계·할부거래 분야 소비자 피해 감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찾아가는 디지털 소비 역량교육 ▲인천시의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법령·고시 등 소비자권익 제한요소를 개선하는 내용의 소비자지향적 제도개선 과제도 의결해 소관 부처에 과제 이행을 권고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는 지하주차장 설치 전기차 충전장치 관련 설치 기준에 화재시 대피 용이성과 대형화재 예방 가능성을 추가하도록 했다.

환경부에는 어린이 놀이터 바닥재와 관련해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 함량에 대한 허용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세종=뉴시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2일 제15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개최해 관계부처의 소비자주권 확립방안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사진=소비자정책위원회 제공) 2025.09.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식품의약안전처에는 현행 '카페인 90% 이상 제거'가 아닌 잔존 카페인 함량 기준으로 디카페인 여부를 표시하도록 했고, 산업부에는 의류건조기 소비전력량 표시기준을 1킬로그램당에서 1회당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방송통신위원회에는 통신분쟁조정 당사자가 영상·음성 원격회의를 통해 분쟁조정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이외에도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민생접점, 전자상거래 분야에서의 소비자 보호방안과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피해 예방 및 피해구제 강화방안도 보고 받았다.

소비자정책위원회 관계자는 "보고내용에 기반한 세부추진과제 완수를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이라며 "국회·학계·산업계·소비자단체 등과 긴밀히 소통해 소비자주권을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세종=뉴시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2일 제15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개최해 관계부처의 소비자주권 확립방안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사진=소비자정책위원회 제공) 2025.09.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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