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애향본부 "법원 새만금공항 기본계획취소 판결 유감"

[부산=뉴시스] 새만금국제공항 조감도. (사진=HJ중공업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전북의 시민사회단체가 법원의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판결에 유감을 표했다.

전북애향본부는 12일 성명서를 통해 "서울 행정법원이 경제성과 환경성을 이유로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데 대해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새만금국제공항은 지난 30여년간 전북지역 숙원사업이었고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국책사업"이라며 "항공서비스는 지역 발전의 중요한 요소다. 지역주민들의 교통 편의성, 기업유치 및 활동, 관광 등과 직결되는 기본 향유권에 속하는 교통 인프라"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항 철도, 항만 고속도로 등 대규모 SOC는 경제성으로 재단돼서는 안될 것"이라며 "경제성이라는 잣대를 들이댄다면 지역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만 고착화시킬 것"이라고 재판부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판결은 존중되어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교통인프라를 경제성으로 재단한 것은 퇴행적 악몽이다. 경제성 논리는 수긍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새만금사업과 새만금국제공항사업은 도민들의 간절한 염원이자 국가 미래 비전"이라며 "2036하계올림픽, 피지컬AI, 이차전지 특화 사업들이 순항하고 도민과 세계인들이 항공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도록 새만금국제공항의 필요성과 정당성, 법원이 지적한 미흡사안들을 보완함으로써 항소심에 철저히 대비하길 전북자치도와 국토교통부에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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