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분오열식 에너지 복지정책 일원화해야…에너지복지법 제정 재주목

에너지복지법 2010년부터 입법추진됐지만 번번히 무산

에너지법 기반한 복지정책 난립…일원화 필요성 제기中

에너지복지법 제정시 중복지원 방지 및 사각지대 감소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22일 서울 성북구 정릉3동 정릉골에서 열린 '자비실천, 에너지 취약계층 연탄지원' 행사에서 봉사자들이 연탄을 전달하고 있다. 2023.11.2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에너지복지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에너지복지 정책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가운데 이재명 정부에선 에너지복지법 제정이 이뤄질 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선거 정책공약집을 통해 "에너지 취약계층 등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재까지는 에너지 복지 확대를 위한 구체적 정책과 로드맵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일각에선 에너지복지법 제정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복지 사업과 한국전력공사 등 공공기관이 제공하고 있는 복지할인을 어떻게 유지·조정·통합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만큼 정권 초기부터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7일 산업통상부·국회에 따르면 그동안 정부는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에너지복지법' 제정을 추진했고 2010년 18대 국회부터 2016년 20대 국회까지 관련 법안을 내고 입법을 추진한 바 있다.

당시 법안들은 재정 문제 등의 이유로 모두 법안 처리 임기 만료에 따른 폐기 수순을 밟았다. 에너지 복지법 제정 취지에 대해선 공감하지만 법률로 제정할 경우 에너지복지와 관련된 기존 법안과의 충돌에 대한 우려가 발목을 잡았다.

현재 정부는 에너지법을 바탕으로 취약계층에 '에너지요금할인', '연료비 지원', '효율 개선 보급사업' 등을 취약계층의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대표적으로 한전의 '복지할인제도', 한국가스공사의 '주택용 요금경감 제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요금 경감제도',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난방비 부담 경감제도' 등을 꼽을 수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에너지법만으로는 에너지복지의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에너지 빈곤과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개념정립과 이를 지원하는 방안을 일원화하지 않으면 투입되는 예산대비 효과는 크지 않다는 의견이다.

[세종=뉴시스] 에너지바우처(사진=한국사회보장정보원) *재판매 및 DB 금지

단적인 예로 에너지바우처를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도 체계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먼저 나온다.

현행법에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경제적 저소득층에 에너지를 지원하고 있는데 실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에너지 빈곤층도 많아 복지 사각지대가 많다는 의견이다.

에너지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이 많아 일원화된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현재 에너지복지와 관련된 정부부처는 산업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등 3개 부처 이상이고 한전, 한난을 비롯해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재단, 가스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다수 존재한다.

각 기관들의 지원책은 필요성에 의해 만들어졌지만 여러 채널을 통해 에너지복지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중복지원 도는 복지 사각지대 발생 등도 적지 않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일각에선 영국, 프랑스 등을 롤모델로 삼고 상위법 개념의 에너지복지법 제정을 통해 단발성 지원책 대신 지원 대상과 정책 체계를 재편해 에너지빈곤층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영국은 2000년 '주택난방 및 에너지보존법'을 제정해 에너지빈곤층을 완전히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지원전략을 수립했고 프랑스도 2010년 그르넬환경법2를 제정해 에너지빈곤 개념과 공공 주거환경 개선정책의 기틀을 마련한 바 있다.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에너지공급사, 국민행복카드사 등 다양한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운영되고 있다"며 "향후 기후변화, 에너지위기 시대에 대응해 국내 에너지소외계층의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 및 수급자 편의 제고에 더욱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외벽에 '기후 에너지 환경부' 부처명 간판이 부착되고 있다.

 다음달 1일 출범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환경·기후변화 및 에너지 등 탄소중립 관련 핵심 기능을 수행한다. 2025.09.30.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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