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추미애, 대법원 현장검증 계획서 의결…헌정질서 뒤흔들어"

"대법원 문서·보안자료 등 들춰본다는 것"

"민주, 사법부 독립 침해…심각한 월권"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개입 의혹 관련 긴급현안 청문회 시작 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5.09.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30일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이 '대법원 현장검증 실시계획서'를 상정·의결시킨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근거 없는 녹취록에 기대어 벌인 자신들의 정치공세가 이제는 헌정질서를 뒤흔드는 위험한 단계로 들어섰다"고 비판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불러 세우는 것으로 모자라 대법원의 문서, 사건 전산 로그, 심지어 보안 자료까지 들춰보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곽 원내대변인은 "심지어 집권여당 스스로도 근거 없는 '4인 회동설'만으로는 명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는지, 대법관 증원과 관련된 법원행정처의 소요예산 산출 근거를 끼워 넣어 현장검증을 정당화하려는 뻔뻔한 태도까지 취했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의 생각은 분명하다. 사법부의 독립을 무너뜨리고 정치공세를 지속하려는 것"이라며 "그러나 이러한 생각보다 더 위험한 것은 민주당이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행동까지 나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사법권의 독립은 권력 분립 원칙의 핵심으로서, 재판의 공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장의 근간"이라며 "삼권분립의 원칙을 흔드는 순간, 피해를 입는 것은 특정 기관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민과 법치 그 자체"라고 강조했다.

곽 원내대변인은 "이것은 단순한 정쟁이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심각한 월권"이라며 "국민 모두가 이 불온한 장면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달라"고 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서 열린 '조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에 조 대법원장은 불출석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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