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재개발 조합 분양보증사고 3년간 1.2조

19개 사업장 9751세대 피해…2023년 9건

대우산업개발·한국건설·신일 각 4건 발생

"자금 선투입 구조…피해 조합원에 전가"

[서울=뉴시스]서울시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 지원센터'의 모습. (사진=서울시 제공). 2025.10.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최근 3년간 전국 19개 지역주택 및 재개발 조합 주택 사업장에서 약 1조2000억원 규모의 분양보증사고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원들의 자금이 선투입되는 구조와 시공사 관리 미흡으로 인해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9일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실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2025년 8월 분양보증사고 사업장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역주택조합과 재개발조합 주택 사업장에서 발생한 분양보증사고 피해 규모가 9751세대, 1조183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분양보증은 건설사의 부도로 인해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HUG가 운영하는 제도다. 공정률 부족·시공사 부도 등의 사유로 보증사고가 발생한다.

연도별로 2023년 9건(5636세대, 7798억원), 2024년 8건(3174세대, 2845억원), 2025년 8월 기준 2건(941세대, 1196억원)이 각각 발생했다.

2023년에는 피해가 가장 컸다. 남양주 덕소6A 재개발(246세대) 480억원, 파주 금촌역 신일해피트리(520세대) 680억원, 울산 온양발리 신일해피트리(860세대) 878억원, 인천 산곡2-1 재개발(1126세대) 1641억원) 등 신일이 시공한 사업장에서만 3000세대가 넘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 밖에도 대우산업개발이 시공하는 천안 부창구역 재개발(816세대)에서 1461억원, 대구 동인3의1 재개발(630세대) 조합에서 1056억원의 피해가 드러났다. 일군토건이 맡은 인천 신흥동3가 지역주택조합(709세대)에서도 960억원 규모의 피해 사례가 보고됐다.

2024년에는 ▲선원건설의 가평 디엘본가평설악(420세대) ▲한국건설의 광주 지산동 지역주택조합(454세대) ▲남양건설의 광주 주월동 지역주택조합(506세대) ▲신태양건설의 통영 더유엘 지역주택조합(517세대) 등 8개 사업장에서 분양보증사고가 발생했다.

올해는 양주 용암3지구 지역주택조합(644세대)에서 720억원 규모, 강릉 홍제 지역주택조합(297세대) 476억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 두 사업장의 시공사는 모두 영무토건이었다.

시공사별로는 대우산업개발·한국건설·신일에서 각 4개 사업장에서 분양보증사고가 발생했다. 영무토건·남양건설은 각 2개 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등 일부 시공사에 집중됐다.

복 의원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원들이 자금을 선투입하는 구조여서 사고 발생 시 피해가 고스란히 조합원에게 돌아간다"며 "부도 건설사가 시공을 맡은 사업장의 경우 조합원과 분양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지역주택조합 등 조합 주택 사업장에서도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책을 마련하고, 시공사 자금 관리 투명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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