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작년 법정 내 폭력, 1년 새 4배↑…대책 마련에도 유명무실"

25년 상반기 40건 법정 내 폭력 발생…작년 수준과 비슷

대부분 퇴정명령, 귀가 조치…법원 '보안 강화책 마련'도

전현희 "법정 폭력 꾸준히 증가…실효적 대책 마련해야"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5.08.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지난해 욕설, 난동 등 법정에서 발생한 폭력 건수가 2023년에 비해 4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사법부가 법정 보안 강화 대책을 마련했으나 올 한해 상반기 법정 내 폭력 건수가 지난 한해 전체 수치와 같아 실효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욕설·난동 등 33건 ▲폭행·상해 3건, ▲자해·자살 5건으로 41건의 법정 내 폭력 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욕설·난동 등 8건 ▲폭행·상해 2건이 발생했던 2023년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법정 내 폭력 사고 처리 결과는 훈방 및 귀가조치가 14건(34.1%)로 가장 많았다. 이어 퇴정명령 12건(29.3%), 감치명령 7건(17.1%), 경찰 인계 6건(14.6%), 기타 2건(4.9%) 순이었다.

올해 들어 지난 6월까지 발생한 법정 내 폭력 건수는 지난 한해 발생한 폭력 건수와 비슷했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법정 내 폭력 사고는 지난해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는 ▲욕설·난동 등 39건 ▲폭행·상해 1건으로 40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훈방·귀가 조치가 13건(32.5%)로 가장 많았다. 퇴정명령 13건(43.5%), 감치명령·경찰 인계 5건(12.5%), 과태료 처분 3건(7.5%0, 기타 1건(2.5%)가 뒤를 이었다.

매년 증가하는 법정 내 폭력으로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10월 '법정 보안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형사 법정 안 차단막 설치, 검색 단계 보안 강화를 위한 노후 장비 수리 등 조치들을 도입했으나 이같은 조치들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게 전 의원의 지적이다.

지난해 법정 보안 강화 대책을 마련했음에도 왜 폭력 사고가 줄어들지 않았는지 묻는 전 의원실 질문에 대법원은 "검색 단계에서 흉기 반입 차단 등은 가능하나, 법정 내 우발적 폭력 사고까지 보안 강화 대책으로는 막기 힘들다"고 답했다.

이에 전 의원은 "법원은 지난해 법정 보안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했지만, 법정 내 폭력 사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법원은 형식적 대책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보안 강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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