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정무위 국감서 李 실정 공세…"검찰청 폐지, 국민 피해" "관세협상 실패"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국민의힘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 등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정권의 실정을 부각하기 위한 공세에 집중했다.

김재섭 의원은 질의에서 "검찰청 폐지에 다른 문제점은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전문가들이 누차 지적하고 있다"며 "범죄 처리기간이 늘어난다든지, 아니면 3개월이 초과돼 처리된다는 등 국민 피해가 급증한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수사권 조정만해도 이런데, 보완수사권까지 없어지면, 피해자가 늘어나지 않겠다는 확신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공포된 지 며칠 되지 않았기 때문에"라고 답하자 김 의원은 "민주당에서 법개정을 했고, 부작용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부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자고 하면 무책임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헌승 의원은 "미국이 요구한 3500억 달러 규모 대미투자에 대해 대통령은 너무 과도해서 거절했고, 합의했다면 탄핵당했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8월 관세협상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자인하는 것 아니냐"라며 "우리에게 중요한 몇 가지라도 다짐을 받고 공동발표문을 냈어야 했는데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실패한 관세협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현재차 같은 경우 2분기에 관세 영향으로 1조 6000억 넘게 부담한 것으로 나와 있다"며 "철강업계도 마찬가지다. 7월부터 수출이 급감해 8월은 작년에 비교해 28.7% 급감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업계 피해가 극심한데 자화자찬하면서 피해 예상도 분석하지 못한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라고 했다.

유영하 의원은 이태원참사합동조사TF에 대해 "112종합상황실 직원, 용산 경찰 기동대 등 수많은 사람을 감찰대상으로 지목했다"며 "경찰관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냐는, 2차 가해라는 반발이 나온다. 저는 충분히 수긍한다"고 했다.

유 의원은 "현장에 나갔다가 트라우마가 생긴 경찰관을 상대로 감사를 하고 있다"며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2차 가해를 즉시 중단하고 트라우마 극복 대책을 강구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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