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국감, 국정자원 화재 책임 공방…野 "李 뭐했나" 與 "尹정부 무능이 원인"

국힘 "세월호 7시간 고발했던 李, 화재 45시간 뒤에 중대본 4차 회의"

민주 "예능 출연 프레임 씌우려는 정치공세 유감…5개월 된 현 정권 탓하나"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재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신재현 기자 = 여야가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원인과 대처 적절성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예능 출연을 언급하며 책임론을 부각시킨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국정자원 원장의 '무능'을 지적하면서 야당의 비판은 "정치공세"라고 맞섰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국정자원 화재 사건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은 전기 공사업체, 감리 업무를 방기한 감리업체, 피해 현황마저 오락가락하는 행안부, 예능 촬영은 했지만 사고 현장 방문은 2주 만에 한 대통령의 판단력과 리더십으로 발생한 인재"라면서 "사고 발생부터 대처와 피해복구 작업까지 모든 과정이 다 잘못된 총체적 난국"이라고 했다.

같은 당 고동진 의원은 "감리업무 일지를 보면 배터리 충전량 확인, 랙별 전원 차단 등 사전 조치 내용이 아무것도 기록 안 돼 있다"며 "일지만 보더라도 작업이 얼마나 대충 이뤄졌는지 미뤄 짐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자원 화재 이후 대통령의 공적 행위는 국민들과 공무원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다"며 "나아가 추석 민심을 얻고자 한 대통령의 행위는 내로남불의 극치였다"고 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은 완진 하루 뒤에야 중대본 4차 회의를 주재했다. 화재 발생 45시간 경과 후다. 대통령은 위기경보 심각 단계 국가 대재난 앞에서 무엇을 했나"라면서 "세월호 사건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공개되지 않은 7시간을 부각하며 직무유기로 고발한 사람이 바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했다.

그는 "대통령실 대변인은 예능 촬영 사실은 싹 빼고 비공개회의 하나 했다고 해명하면서 야당 의원을 허위사실로 법적 조치하겠다고 겁박했다"며 "대통령 일정 의혹이 불거졌을 때 지난 일정을 투명하게 밝혔다면 불필요한 논란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민 의원은 "9월 28일 예능 출연을 마치고 와서 대책회의에서 너무나 기초적인 질문들을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앙안전대책회의 회의록도 없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이) 대통령의 예능 출연으로 화재에 대응을 하지 않은 것처럼 프레임을 씌우고자 하는 일련의 주장에 대해 정치공세라고 생각하고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대통령께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위기 관리 지침에 따라서 대응을 했는지 유무를 파악하고 그러지 못한 것이 있을 경우 그것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현재 위기 대응에 따른 올바른 자세"라고 주장했다.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국정자원 원장 무능함이 원인"이라며 "왜 이재명 대통령과 이제 집권한 지 5개월밖에 안 된 현 정권 탓을 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거론했다.

이어 "원인이 국민의힘 정부에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 스스로들 자성을 해야 한다"며 "2023년도 물난리 났을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로 날아가면서 '내가 가도 할 일이 없다'며 안 왔다. 그런 대통령을 두신 국민의힘이 그때는 가만히 계시다가 지금은 왜 물 만난 것처럼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도 "추석 내내 대통령을 공격하는 국민의힘이 안쓰럽다"며 "국민들과 대통령을 이간질할 게 아니라 국민들과 대통령이 함께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지, 말도 안되는 것을 갖고 이야기하는 건 의미없는 일"이라고 언급했다.

국정자원 화재 원인으로 제도적 미비 등을 꼬집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한국전기설비 규정에 무정전 전원장치(UPS) 설치 관련 규정은 있지만 항원 항습기 즉 냉각시스템에 대한 규정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전기는 이중화 돼 있는데 항원 항습 냉각 계통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확인을 해 관련 규정이 없다면 산업부와 협의해 제도 정비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민주당은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 감금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당시 주재관 증원 요청이 행안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통일교 부탁으로 캄보디아의 공적개발원조(ODA)는 지원하면서 국민, 재외동포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주재관 요청은 거절했다"고 했다. 이에 윤호중 장관은 "올해도 증원 요청이 있어 그 증원 요청에 적극 응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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