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주4.5일제, 일방적 법 제정보단 기업 지원 방식으로"

15일 노동부 국정감사서 발언

"연차휴가 활성화 등으로 단축"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동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5.10.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신혁 박나리 수습 전상우 수습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4.5일제와 관련해 법 제정보다 기업 지원 방식 등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장관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4.5일제 도입 진행 상황을 묻자 이 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일방적으로 (법) 제정을 통해서 진행하기보단 현재 (기업에서) 자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을 지원할 것"이라며 "특히 주52시간 상한제도 지키지 못하는 중소사업장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차휴가 활성화 등을 통해 전체적으로 노동시간을 줄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법정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4.5일제 등을 통해 시간을 단축한 기업을 지원하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4.5일제를 두고 "소상공인에게 부담"이라며 "4.5일제를 논의할 때 소상공인들과 사회적 대화 기구 안에서 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김 장관은 "지급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그런 획일적인 조치는 현재로서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사회적 대화 제안에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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