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정미 시의원 “대구시 금고 운영 투명성·효율성 높여라”

[대구=뉴시스]대구시의회 육정미 의원. 뉴시스DB. 2025.10.1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대구시의회 육정미 의원(비례대표)은 16일 대구시에 대한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시금고 운영과 관련한 공공예금 이자수입의 불투명성, 금고 운영의 독점 구조, 협력사업비의 정체 등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육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나 언론 보도에서 제시하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추정치와 실제 결산액 간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다”며 "그 원인을 밝히고 향후 투명하고 표준화된 지표를 공개할 의향이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또한 2024년 시금고 지정 과정에서 전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공문 발송, 사업설명회, 재공모 절차에도 불구하고, 결국 IM뱅크(전 대구은행)와 농협은행이 각각 제1·2금고로 재차 지정된 구조적 문제점을 언급했다.

육 의원은 “M뱅크가 1975년 이후 50년간 제1금고를 독점해 온 구조적 배경에는 IM뱅크는 대구·경북 내 최다 점포망과 지역 밀착형 영업을 바탕으로 타 은행 대비 경쟁 우위를 유지하고 있어, 다른 금융기관의 시금고 진입을 어렵게 만드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가 우리은행 독점 체제를 개편해 신한은행을 제1·2금고로 지정한 사례, 부산·광주가 시중은행 참여를 확대해 경쟁을 유도한 사례가 있다"며 “대구시는 경쟁이 부재해 협력사업비가 수년째 같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시금고 운영이 불투명하고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 시금고 공모 과정에서 실질적인 경쟁을 유도하고, 협력사업비와 약정 조건을 개선해 대구시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과도한 협력사업비 요구는 지양해야 하지만 타 시·도와 비교하여 합리적인 수준의 인상은 필요하다”며 “대구시가 균형 잡힌 시금고 운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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