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道' 국토부 서기관 뇌물 혐의 사건, 내달 첫 재판

김건희 특검 기소…11월 6일 첫 공판준비기일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관련 국토교통부 압수수색에 나선 김건희 특검팀이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가교통정보센터로 향하고 있다. 2024.07.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직무와 관련해 공사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구속 기소한 국토교통부 서기관에 대한 첫 재판이 내달 열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오는 11월 6일 오전 10시 김모 전 국토 서기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김 전 서기관은 지난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국토부가 발주하는 도로 공사 공법 선정 등 직무와 관련해 공사 업자로부터 현금 3500만원과 상품권 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지난 7월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던 도중 해당 혐의를 발견했다고 한다.

특검은 지난 2일 김 전 서기관을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관련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은 경기 양평군 양서면을 종점으로 한 원안이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했지만, 국토부에 의해 종점이 강상면으로 변경됐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강상면은 김건희 여사 일가가 보유한 땅 28필지(2만2663㎡)가 있는 곳이다.

김 전 서기관은 국토부가 2022년 용역 업체 경동엔지니어링과 동해종합기술공사를 통해 양평고속도로 타당성 조사를 진행한 당시 도로정책과 실무자였다. 그는 용역 업체에 원안의 장점으로 꼽힌 장래 노선축 연장 계획을 제외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고의로 원안의 장점을 제거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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